시사 및 뉴스 2725

[김형석 칼럼]국민은 역사심판의 책임이 있다

- 김형석 객원논설위원·연세대 명예교수 - 더 좋은 미래 위해, 과거는 심판돼야 하는 것 文 정부 얼마나 진실 추구했고 정직했나 의문 정의는 법치의 기본, 부정과 불의는 심판해야 김형석 객원논설위원·연세대 명예교수 우리 삶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사회라는 공간적 측면, 시간과 더불어 역사적 측면이다. 둘이 합쳐서 하나의 공동체를 차지하는 것이 인생이다. 사회 문제와 역사 문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사회 속에역사가 있고 역사가 머무는 무대가 사회다. 역사가 중요하다는 견해는 사회적 삶의 과제와 내용이 역사적 평가와 심판을 받기 때문이다. ‘어떤 사회였는가’라고 물으면 어떤 역사적 가치를 동반했는가를 찾게 된다. 우리는 항상 ‘더 좋은 미래를 위하여, 과거를 심판한다’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다. 지금 ..

시사 및 뉴스 2023.10.20

■반국가 세력이 어떤자 들이기에...?

2023.6.28일 자유총연맹 제 69주년 창립기념일을 맞이해 윤석열 대통령 께서 참석하시어 축사를 통하여 국민들이 답답해 하던 대한민국의 역사관.국가관. 안보관에 대한 바른인식을 담은 시원한 축사를 하였다 TV를 통하여 자총의 기념행사를 지켜보던 국민들은 함성과 박수를 치지않을 수 없었다 윤대통령의 명연설은 국민들을 통쾌하게 하였다 축사연설중 "반국가세력이 종전선언을 노래부르며 다녔다"라는 발언이 있었다 이것을 본 민주당이 발칵 뒤집혀 난리가나 온나라가 들썩들썩 요란하기만 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극우 유튜부 방송자나하는 표현을 하였다는것이며 반국가 세력을 지칭한 것은 바로 문재인 전정권을 표적삼은 것이라는것이다. 도둑이 제발저린다는 속담이 맞은듯 하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반국가세력이 문재인 전정권 이라고 ..

시사 및 뉴스 2023.10.20

이집트 여왕 무덤에 '5000년 와인' 항아리 쏟아졌다

이집트 최초의 여성 파라오로 추정되는 여왕의 무덤에서 5000년 전 봉인된 와인이 발견돼 관심을 끌고 있다. 뉴욕포스트 등 외신은 빈 대학의 고고학자 크리스티나 퀄러가 이끄는 독일-오스트리아 조사팀이 이집트 아비도스에 위치한 제1왕조 메르네이트 여왕 무덤에서 대형 와인 항아리를 발견했다고 15일(현지시간) 전했다. 퀄러는 메르네이트 여왕의 무덤을 발굴하던 중 우연히 수백병의 대형 와인 항아리를 발견했다. 그는 “대부분의 와인 항아리들이 잘 보존되어 있었다”며 “처음 봉인된 상태 그대로 무덤에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항아리 안에 들어있던 와인에 대해 “더 이상 액체 상태가 아니었다”며 “레드 와인인지 화이트 와인인지도 구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항아리 안에서는 유기 잔여물, 포도씨 등..

시사 및 뉴스 2023.10.17

'수입국'서 '수출국' 점프한 K-무기

방산 수출 점유율 ‘껑충’…2027년 5%· 4대 강국 목표 국내 방위산업체들이 굵직한 무기 수출 계약을 잇따라 성사시키면서 어엿한 수출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국군의 수요에만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무기체계를 개발·생산하는 역량을 갖추면서 수출 확대라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정부가 2027년까지 방산 수출시장 점유율 5%를 달성해 세계 4대 방산강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유럽과 중동, 미국 등 신시장을 개척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내 방위산업 수출액은 역대 최고로 집계된 지난해 170억달러를 넘어 200억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방산 수출 규모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연평균 30억달러 ..

시사 및 뉴스 2023.10.15

10조원 기부했지만 2만원 시계 차던 ‘면세점 대부’… DFS 창립자 별세

‘면세점 대부’ 찰스 척 피니 별세 공항 면세점을 운영한 돈으로 80억달러(10조7120억원) 넘게 기부했지만, 정작 그는 평생 15달러(2만원)짜리 시계 하나만 차고 다녔다. 큰 부를 이뤘지만 한없이 검소했던 기부왕. 미국의 억만장자이자 세계 최대 글로벌 면세점 업체 DFS를 창립한 찰스 척 피니가 지난 9일(현지 시각) 92세의 나이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세상을 떠났다. 거부(巨富)의 마지막 순간은 조촐했다. 그가 아내와 함께 머물던 샌프란시스코의 집은 방 두 칸짜리 소형 임대 아파트였다. 평생 수십억 달러의 돈을 벌었지만, 그는 노후 생활과 5명의 자녀를 위해 200만달러(26억8000만원)를 제외한 나머지 재산을 모두 자신이 설립한 자선재단 ‘애틀랜틱 필랜스로피’를 통해 대학·병원·미술관·도서관..

시사 및 뉴스 2023.10.12

삼성전자, ‘세계 최고의 직장’ 4년 연속 1위

삼성전자는 10일(현지 시간) 미국 경제지 포브스가 발표한 ‘세계 최고의 직장’ 평가에서 4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포브스는 독일 여론조사기관 스태티스타와 협력해 한국을 비롯한 미국, 영국, 독일, 중국, 인도, 베트남 등 50여 개국의 근로자 17만 명을 대상으로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평가 항목은 소속 회사의 사회적 책임, 경제적 성과, 근무 여건 등이다. 동종 업계의 다른 회사에 대해서도 추천 여부와 긍정·부정 이미지 등을 함께 평가했다. 설문 응답자 모집을 비롯해 전 조사과정에는 기업이 관여할 수 없으며 응답자의 익명성이 보장된다. 포브스 조사에서는 주로 미국과 유럽의 유력 기업들이 상위권을 독차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는 2020년부터 매해 1위에 선정되고 있는 것..

시사 및 뉴스 2023.10.12

국가공무원 정원 감축… 내년까지 5000명 줄인다

文정부땐 年1만3000명 증원 지난 정부에서 연평균 1만3000명씩 늘었던 국가공무원 정원이 올해는 3000명 넘게, 내년엔 2000명가량 감축된다. 10일 행정안전부가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정기 직제개편을 통해 국가공무원 정원을 올해 2607명, 내년에 1086명 줄이는 방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육부 정원을 올해 2872명 감축하는 등의 내용이다. 정부는 일부 공무원을 수요가 있는 다른 부처에 재배치하는 ‘통합활용 정원제’를 통해서도 매년 1000명가량의 추가 정원 감축에 나선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기 직제개편과 통합활용 정원제로 올해 3000명 이상, 내년에 2000명 안팎의 국가공무원 정원 감축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정원 축소..

시사 및 뉴스 2023.10.11

배준영 의원의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중구· 강화군·옹진군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입니다. 저희 외할아버지는 3살 때부터 홀어머니 밑에서 컸습니다. 아버지가 일제의 모진 고문을 당한 후, 불과 25세의 나이에 돌아 가셨기 때문입니다. 전남 영광에서 3.1운동을 주동했다는 죄목입니다. 제가 대전현충원, 조상의 묘역에 바친 김대중 ­오부치 선언문의 한 대목은 이렇습니다. “통절(痛切)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謝罪)를 한다.” 많은 국민들이 이번 한·일 정상회담 중에 기시다 총리가 똑같이 반복하길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쉽습니다. 그러나 한편,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3.1운동을 지금껏 104년 째 기리는 이유가 앞으로도 100년을 일본과 싸우자는 의미일까요. 엊그제 3년 만에 우리나..

시사 및 뉴스 2023.10.10

[朝鮮칼럼] 법치 국가 판사들은 한목소리로 말해야 한다

몇 년 전 법원은 前 대통령 두 명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했다 왜 현직 야당 대표만 방어권 보장해야 하나 日은 재판관 탄핵청구만 2만 건… 판사가 사법정의 허물 때 국민은 탄핵 요구해야 기자는 기사로 말하고, 학자는 논문으로 말하고,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한다. 기자의 기사는 데스크가 검토하고, 학자의 논문은 동료 심사를 거치지만 판사의 판결문은 사전 검증 절차가 없다. 오보를 낸 기자는 소송당하고, 자료를 조작한 학자는 매장당하는데, 잘못된 판결문을 쓴 판사는 사후 처벌을 받지 않는다. 모든 문명국 재판은 3심제로 운영되나 상급심 판결로 하급심의 오류가 드러나도 판사는 문책당하지 않는다. 헌법은 판사들에게만 왜 그토록 커다란 특권을 보장하는가? 판사들이 고귀한 선민(選民)이거나 특출한 인재라서가 아니다...

시사 및 뉴스 2023.10.09

악어의 눈물?

이재명은 거짓말의 천재, 철면피, 내로남불, 카멜레온 같은 변색으로 상상을 초월하는짓으로 수많은 별명의 소유자다. 9시간 동안 유창훈 영장전담판사의 심문 최후 진술에서 이재명은 울먹이면서 "판사님 제 형량을 합치면 50년을 살아야하는데 구속을 면하게 해주세요", "좌쪽의 문을 열 것인가, 우쪽의 문을 열 것인가?" "판사님의 판결에 따라 제 운명이 달려있습니다. 제발 판사님" 결국 이재명의 가짜눈물, 악어의 눈물에 속아서인지 김명수 똘마니 답게 유창훈은 "위증 교사죄는 인정하면서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어" 라고 곰 조터는 소리를 했다. 위증교사 자체가 증거인멸인데 자가당착이라는 고사성어는 이럴때 쓴다. 이재명의 중대범죄 혐의는 (1)대장동사건 (2)백현동사건 (3)성남FC사건 (4)정자동사건 (5)대북송금..

시사 및 뉴스 2023.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