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천석 칼럼] 누가 대한민국 역사를 훼손하는가
이승만 빼고 대한민국 역사 쓰는 그들, 김일성 빼고 북한 역사 쓸까
대통령 취임사 '통합' '공존' '동반자' 사라지고 '증오' '복수' '적개심' 판쳐
강천석 논설고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중계하는 TV를 지켜보며 가슴이 무거웠다. 정상들이 본안(本案)을 놓고
직접 담판하는 '톱-다운(top-down)' 방식'이란 원래 위험이 큰 외교 수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무기 대량 구입에만 '생큐(thank you)'라고 답하고,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再開)
문제에는 끝내 OK 사인을 보내지 않았다. '북한의 입장을 파악해 달라'며 대통령 손에
쥐여준 미국 메시지가 뭔지 모르지만 지금으론 1박 3일 강행군 외교의 소득은
북한에 대해 다시 한번 '성의(誠意)'를 표시한 것 정도 같다.
대통령 외교가 힘을 받으려면 단합된 국민이 뒤를 받쳐줘야 한다. 대통령 지지도는 40%
안팎이다. 취임 이후 최저(最低)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등을 돌린 결과다. 동북아 3국
가운데 가장 심각한 내외(內外) 도전에 부딪쳐 있는 나라는 한국이다. 경제성장률이
세계 제2 규모인 중국의 반 토막도 안 된다. 취업률은 일본과 비교가 안 된다. 일본의
고졸(高卒), 대졸(大卒) 취업률은 100%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週) 52시간
근무제 강요 등으로 정부가 기업을 압박하는 나라는 한국 말고 없다. 한국 자동차
산업은 근로자에게 연(年)평균 9000만원을 주면서 독일 폴크스바겐(8303만원),
일본 도요타(8390만원)와 경쟁하고 있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겠는가. 노조와
사전 합의 없이는 근로자 전환 배치와 파업 시 대체 근로자 투입이 불가능한
나라도 한국뿐이다. 노조가 폭력을 휘두른다고 신고해도 경찰이 출동조차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