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및 뉴스 2720

"이걸 보고도 느끼는게 없으면 멸망이 답이다"

이승만 기념관 건립을 ‘괴물’이라며 반대하던 자들이 1월 6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김대중 출생 100주년 기념식을 아주 대단하게 치루었다. 행사 제목은 “하나로 미래로” 다. 작년 11월에 출범한 ‘김대중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에는 이승만 대통령을 헐뜯던 이종찬 광복회장, 정대철 헌정회장, 김덕룡 김영삼센터 이사장, 전 국회의장 및 전 국무총리 등이 상임고문으로 위촉됐다. 공동 추진위원장에는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 김진표 국회의장 · 한덕수 국무총리 각 정당 대표·문 위원장· 김홍업 유족 대표가 위촉됐다. 이 밖에 7대 종단대표들, 현역 국회의원들, 경제 5단체장 등 재계 대표, 한국노총과 민노총 등 현역 광역단체장이 특별자문위원, 특별고문으로 위촉됐으며 후원의 밤에도 여·야 정계 인사가..

시사 및 뉴스 2024.01.13

[김형석 칼럼] 남은 과제는 국민의 선택이다

독선 늪 빠진 운동권 정치의 ‘내로남불’ 공존의 가치 뒤흔들고 국론 분열 불러 총선, 편가르기 넘는 정의 선택할 기회 한 국가와 민족이 정치적으로 존립(存立)하기 위해서는 대외적 자아 동일성(Identity)과 대내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해야 한다. 동일성은 전통적인 주체성과 역사적 방향을 뜻하고, 자기 결정권은 정부가 도덕적 가치관을 확립 실현함을 말한다. 조선왕조 말기에는 그 둘을 다 상실했기 때문에 나라를 유지할 수 없었다. 해방 후에는 3∼4년에 걸친 혼란 끝에 북한은 불행하게도 공산주의 국가로 정착되었고, 우리는 민주주의 이상과 국민을 위한 민주정치의 국권을 수립했다. 이 두 세력은 정치 방향과 과정에서 상반되기 때문에 그 정권 대립이 6·25전쟁을 유발했다. 전쟁 이후에 대한민국은 자유와 민주의..

시사 및 뉴스 2024.01.12

[전라도에서 시인 정재학] "5•18은 헌법 근처에도 가지 말라"

“김대중의 과도한 집권욕에서 촉발된 무장시위가 발단 DJ, 신군부 출현 위기 느껴 박관현 불러 시위집회 당부 5•18을 정치적 나락으로 끌고 가는 자들에 분노 있어야” 5•18을 헌법에 싣는다는 맹랑한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그것이 곧 현실화 되리라는 급박한 목소리도 들린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당시 80년대 광주에서 대학 3년생이었던 필자는 현장에 있었다. 비록 끝까지 동행하지는 못했지만, 일부분 현장의 목격자로서 부끄러울 것 없이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다. 기억 속의 5•18은 지극히 아름답지 못한 추억으로 남아있다.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 권력 공백기에서 김대중의 과도한 집권욕에서 촉발된 무장시위가 발단이었지만 도저히 우리나라 국민이라고 믿어지지 않는 정체불명한 청년들의 과격한 무력..

시사 및 뉴스 2024.01.12

올해부터 부모급여, '0세 100만원·1세 50만원'으로 인상

기존 0세 70만원·1세 35만원에서 대폭 올려 "출생일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지원되는 부모급여가 올해부터 대폭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0세(0∼11개월) 아동 가정에 월 100만원, 1세(12∼23개월) 아동 가정에 월 5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원된다고 11일 밝혔다. 기존에 0세 가정의 부모급여는 월 70만원, 1세는 월 35만원이었으나, 이를 대폭 인상했다. 부모급여는 출산·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지난해 도입한 제도다. 복지부는 이번 부모급여 인상이 많은 가정의 양육비용 부담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해 11월 저출산고령사..

시사 및 뉴스 2024.01.11

2024 한국 여권 파워 ‘세계 2위’로 상승…1위는?

한국 여권으로 193개국 무비자 입국 가능 한국 여권이 2024년 전 세계 여권 파워 순위에서 2위를 차지했다. 10일(현지시간) 미국 CNN 등 외신은 영국 국제교류 전문업체 헨리앤드파트너스를 인용해 한국이 핀란드·스웨덴과 함께 공동 2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헨리앤드파트너스의 여권 지수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자료를 바탕으로 특정 국가의 여권 소지자가 입국 전 비자 발급 없이 도착할 수 있는 국가가 몇 개국인지를 지수화한 것이다. 2024년 1분기 여권 지수에 따르면 한국 여권으로는 193개국을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다. 한국은 지난해 일본과 함께 공동 3위를 차지했다. 올해 공동 1위는 일본·싱가포르·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페인 등 6개국이다. 이들 국민은 194개국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했다. ..

시사 및 뉴스 2024.01.11

與공천관리위원회, 10명중 4명이 법조인 출신

22대 총선에서 공천을 책임질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의 위원 중 4명이 법조인 출신으로 채워졌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법조인 중용’에 대해 “국회는 법률을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법률가를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당을 법조인 일색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한 위원장이 공개한 6명의 외부 공관위원에는 검찰 출신 유일준 법무법인 케이디에이치 대표변호사(58), 문혜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45)가 포함됐다. 판사 출신의 정영환 공관위원장(64)과 당연직 위원인 판사 출신 장동혁 사무총장(55)을 포함하면 전체 공관위원 10 명 중 4명이 법조인이다. 다른 외부인원인 전종학 경은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54)는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에서 법학 ..

시사 및 뉴스 2024.01.11

《지들끼리 테러》 方山

어제 부산 가덕도에서 이재명이 테러당했다고 나자빠졌다. 죽은 사람처럼 눈 딱 감고 들것에 실려 병원차 타고 헬기 타고 서울 노들섬에 내려 엠블런스 타고 서울대 병원까지 갔다. 오전 10시 25분에 다쳤는데 오후 3시 20분에 서울대 병원에 간 거다. 상처가 심하면 바로 외상전문병원 지정된 부산대 병으로 가서 치료받으면 될 일이고 상처가 약하면 연고 바르고 반창고 붙이면 될 일을 뭔 큰일이라고 헬기 타고 서울이람!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테러는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 근데 테러라는 게 상대 당에서 하는 게 테러인데 이건 지들 민주당끼리 하는 테러니 이게 민주당인가? 테러당이지! 어쨌든, 테러라니 사진과 동영상을 자세히 보니 핏자국이 하나도 없다. 피 안 나는 상처도 있나? 테러하는 넘이 봐줬나? 처음에 ..

시사 및 뉴스 2024.01.11

한국인 팔자를 고친 역사적 베팅 /양상훈

세계에서 나라 팔자 가장 사나웠던 우리, 자유 민주에 베팅하고서 2천년 악몽 벗어나 세계 10위권 국가 도약. 中과 우호 관계 바라지만 中 공산당에 베팅하라면 ‘꿈 깨라’고 하고 싶다. 사주(四柱)라고도 하는 팔자(八字)는 흔히 타고난 운명이나 숙명을 뜻한다. 사람은 누구나 타고난 삶의 조건이 있다. 부잣집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기도 한다. 이 조건이 운명이자 숙명이기는 하겠지만 절대 바뀔 수 없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은 모두가 안다. 사람만이 아니라 나라에도 운명이나 숙명과 같은 팔자가 있다. 한국은 세계에서 팔자가 가장 사나운 나라 중 하나일 것이다. 오랜 역사를 통해 중국과 같은 대륙 세력에 끊임없이 시달림을 당했다. 일본 같은 해양 세력에서 본 피해도 이루 말할 수 없다. 큰 전쟁..

시사 및 뉴스 2024.01.11

한·일 내수 한계로 ‘저성장 늪’…손잡아야 시장 커진다

미국 금융회사 골드만삭스가 내놓은 ‘2075년까지의 글로벌 경제전망’에 따르면 국내총생산 (GDP) 기준으로 2050년 일본은 세계 6위로 밀려나고 2075년 12위로 추락한다. 일본은 이미 지난해 경제 규모 3위 자리를 독일에 내줬다. 한국은 장기적으로는 일본보다 경제 규모 순위가 더 아래로 밀려날 것으로 관측된다. 한·일 두 나라 경제 순위가 하락하는 것은 ‘예정된 결과’다. 우선 인구가 많지 않아 내수 시장이 작다. 중국의 추격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수출 경쟁력이 예전만 못한 데다 세계 곳곳에서 경제 신흥국들이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인도·인도네시아·브라질· 러시아·멕시코 같은 나라는 인구와 자원을 토대로 경제 규모가 급성장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빅테크 기업이 거의 없다는 것도..

시사 및 뉴스 202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