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및 뉴스 2666

IMF "한국 1인당 GDP, 올해도 일본보다 높아"

韓 3만6132달러, 日 3만2859달러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을 앞설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이 나왔다. 24일 IMF의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는 지난해 (3만5563달러)보다 1.6% 오른 3만6132달러로 추정된다. 그런데 올해 일본의  1인당 GDP 추정치는 3만2859달러로 지난해(3만3899달러)보다 3.1%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격차는 그만큼 더 커진 셈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명목 GDP 성장률이 높게 유지돼 일본과  격차가 더 커진 것으로 분석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 IMF는 올해 한국 성장률을 2.5%,  일본 성장률을 0.3%로 전망하고 있다. 또 ‘수퍼 엔저..

시사 및 뉴스 2024.10.25

국회가 헌재를 멈춰 세울 권한은 없다 /장택동 논설위원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대해 위헌 취지로 결정한 사례는 1988년 설립  이후 단 3건뿐이다. 2건은 한정위헌결정을 따르지 않은 법원 판결이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세 번째가 이달 14일 나온 심리정족수에 관한 가처분 인용  결정이다.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참석하지 않으면 심리를 못 열게 돼 있는  조항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킨 것이다. 17일 국회 몫 재판관 3명이 퇴임하는데도  후임자 임명이 이뤄지지 않자 자구책을 취한 셈이다. 헌재가 정족수 규정에 대해 ‘셀프 결정’을 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원칙적으로는 입법을 통해 정비하는 게 바람직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재판관  공백을 불러온 국회의 책임부터 물어야 한다. 이는 ‘재판관의 임기 만료..

시사 및 뉴스 2024.10.25

美 “북한군 3000명 러서 훈련…우크라전 투입땐 먹잇감 될것”

미국 백악관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 확인하면서 이들이 실제 전투에  배치될 경우 “정당한 표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23일(현지 시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북한이  10월 초중순 사이에 최소 3000명의 군인을 러시아 동부로 이동시켰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북한 원산 지역에서 배를 타고 러시아 블라보스토크로 이동했고, 러시아 동부에 있는 다수의 러시아군 훈련 시설로 이동해 현재 훈련을 받고 있다”며 “이들은 현지에서 기본 전투 훈련과 현지 적응 훈련을 받고 있다”고 확인했다. 커비 보좌관은 “북한군이 훈련을 마친 뒤 러시아 서부로 이동해 우크라이나군과 교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만약 북한군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싸우는 데..

시사 및 뉴스 2024.10.24

서울시 준하는 '대구경북특별시', 2026년 7월 출범 목표로 추진

대구·경북·행안부·지방시대위, '대구 경북 통합 위한 공동합의문' 발표 시군구가 종전 사무 계속 수행…대구시 및 경북 안동·포항청사 모두 활용   수도인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의 대구광역시·경상북도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2026년 7월 출범을 목표로 추진된다.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에  서명하고 이 같은 향후 추진 계획을 밝혔다. 홍 시장과 이 지사는 지난 5월 행정 통합 추진을 공식화했다. 6월에는 4개 기관장이  모여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기본원칙, 로드맵에 합의했다. 하지만 시군 권한과 통합 청사 문제 등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해 홍 시장이 지난 8월  통합 논의를 장기 과제..

시사 및 뉴스 2024.10.21

이중근 노인회장 "노인연령 65→75세 상향 조정 건의"

이중근 신임 대한노인회장(사진)이 정부에 노인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5세로  연간 1년씩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건의하겠다고 했다. 이 회장은 21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하 2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19대 대한노인회장 취임식’에서 “현재 노인 인구는 1000만명이지만 2050년에는 2000만명으로, 나머지 인구 3000만명 중 20세 이하 1000만명을 제외하고 남은 중추 인구인 2000만명이 2000만 노인의 복지에 치중하다 보면 생산 인구가 없게 된다는 염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신규 노인 예정자로 정년 연장 첫 해에는 정년 피크 임금의 40%를 받고  10년 후인 75세에도 20% 정도를 받도록 해 생산 잔류 기간을 10년 연장하고자  한다”며 “기본 ..

시사 및 뉴스 2024.10.21

"아침마다 화장실 전쟁"…방 2칸 살던 9남매 집에 '놀라운 일'

충북 영동의 9남매 다둥이 가정에 새 보금자리가 생겼다. 충북도청은 19일 영동군 심천면 단전리에서 9남매(5남 4녀) 가정이  살게 될 새집 완공식을 열었다. 충북도에 따르면 이 자리엔 김영환 충북지사와 정영철 영동군수,  신현광영동군의회 의장, 진상화 충북개발공사 사장 등 50여 명이  참석해 가족들의 새 보금자리 입주를 축하했다. 충북도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약 3억원을 들여 지은 이 주택은  여러 기관과 기업이 후원했다. 지난 5월 시작된 해당 주택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총괄과 시행은 충북개발공사가  맡았고 주택 건축 설계는 신성종합건축사사무소의 재능기부로 이뤄졌다. 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충북주거복지협동조합 등이 주택 건설을 위한 지원에  나섰고 마을 주민들도 새 집터 토지 교환을 도왔다. ..

시사 및 뉴스 2024.10.20

◈모두 대답하라!!!

어째서 머리를 숙이는가? 반복한다. 어째서 머리를 숙이는가? 5천년 가난을 물리친 민족중흥에 피땀 흘린 님들이여! 어째서 지금 머리를 숙이고 있습니까? 머리카락 자르고, 쥐잡아 밍크털 만들고, 곰인형 만들어 난생 처음 외국에 물건을 팔았다. 산골에서 들판에서, 풍랑치는 바다에서, 허리가 휘도록 구슬땀 흘려 보릿고개 넘겼고, 구로공단에서 구미공단에서 마산 울산 부산공단에서 누이들이 보내 준 돈으로 동생들  공부시켰다. ‘잘살아 보세’ 외치며 밤낮으로 서러운 눈물 입술 깨물며 견디어 온,  이 땅의 할머니 어머니 누이들..... 어째서 지금 머리를 숙이고 계십니까? 광부로 간호사로 이국만리 독일에서, 총알이 빗발치는 월남에서, 열사의 나라 중동에서, 피와 땀과 눈물로 ‘싸우면서 건설하자’ 외치며, 한강의 기..

시사 및 뉴스 2024.10.20

변비에만 좋은 줄 알았던 ‘이것’…간 손상 방지에도 좋아

차전자피 섭취한 실험쥐 혈액 ALT 수치와 AST 수치 낮아져  변비약으로 사용하는 차전자피(질경이 씨앗)가 숙취와 간 손상 방지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류담 순천향대서울병원 소화기내과 교수·양경모 서울성모병원 소화기내과  임상강사·정범선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해부학 교실 교수 공통연구팀은  생쥐들에게 다량의 알코올을 섭취하게 하고 차전자피를 복용시킨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 관찰해 밝혀낸 내용을 논문으로 발표했다. 연구팀은 쥐들의 혈액 검사, 간 조직검사, 소장조직검사, PCR(유전자 검사)  및생쥐 행동 실험 등을 비교했다. 두 그룹을 비교한 결과 알코올 섭취 후  차전차피를 복용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간 염증을 대변하는  혈액 ALT 수치와 AST 수치가 유..

시사 및 뉴스 2024.10.19

'신원식'과 '김병주'

둘은 다 육사를 나왔다.  둘 다 장군이 되었다.  한 사람은 중장으로 장관이 되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대장을 달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되었다.  한 사람은 신원식 장관이고 또 한 사람은 김병주 의원이다.  신원식은 37기이고 김병주는 40기로 3년 선후배 사이다.  둘은 뿌리는 같지만 가는 길은 달랐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 남북 9.19 군사합의가 이루어졌다.  야인이 된 신원식은 9.19 군사합의는 우리 영토를 내어주는 항복문서나  다름없는 굴종 합의라며 맹렬히 비난했고,  당시 연합사 부사령관이던 김병주는 9.19 군사합의를 주도한 인물이다.  9.19 군사합의 이후 최전방 GP를 파괴하고 군사훈련도. 포사격 훈련도. 항공기 감시정찰도 못 했다.  그사이 북한은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개..

시사 및 뉴스 2024.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