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기 나쁘면 연금깎는 자동조정제 도입 추진

정부, 경기 나쁘면 연금깎는 자동조정제 도입 추진

정부, 재정 안정대책 국회 내기로… 미래세대 수령액 감소 반발 예고

정부가 경제 상황이 나쁘면 국민연금 수령액을 줄이는 등의 ‘자동 조정안’을 26일

국회에 제출하는 국민연금 개편안에 포함시킬 방침인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기금 고갈을 염두에 둔 재정 안정화 방안이지만 미래 세대의

수령액이 깎일 수 있어 국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을 낸 만큼 받는 명목확정기여(NDC) 방식으로

바꾸고 수령액은 경제 및 인구 지표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해 재정을

유지하는 방안도 국회에 낼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동아닷컴, 2018.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