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생태계, 기득권에 골병들었다"

                               

                         "한국경제 생태계, 기득권에 골병들었다"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

"정부의 개입이 정치적 목적이나 이념적 편향성으로 시장을 왜곡시키면 경제 생태계는

이에 적응하기 위해 기형적 형태로 변질된다."(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

 
"고장 난 경제 생태계를 복원하지 않으면 한국이 잃어버린 20년을 겪은 일본보다 더

심한 경기 침체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김정식 연세대 교수)

▲ 소멸과 재생성 가로막는 정치 시스템

 
자연 생태계는 생산자(식물)와 소비자(동물), 분해자(박테리아)라는 세 주체의 기능을

통해 생성-성장-소멸이라는 순환 과정을 밟는다. 경제 생태계도 마찬가지다.

기업이 생산자, 가계가 소비자, 금융과 복지가 분해자의 역할을 맡는다. 동식물이 노화돼

소멸되는 과정에서 박테리아가 분해자 역할을 하듯, 실물경제에서는 정부의 복지정책과

금융이 소멸과 재생성을 도와야 한다.

하지만 한국 경제에선 거대한 기득권 구조 때문에 이런 자정(自淨) 기능이 약화됐다고

니어재단은 진단했다. 정치권과 관료, 재벌, 대기업 노조 등 기득권 세력이 담합을 통해

만들어낸 불공정거래와 갑질 때문에 혁신적인 기업이 새로 탄생하지 못하고, 반대로

죽어야 할 시장의 패자도 버젓이 수명을 이어간다는 것이다. 정 이사장은 "생태계 순환을

촉진해야 할 정치권이 오히려 표를 의식해 도태돼야 할 기업을 보호해준다"며 "결국

좀비화된 한계 기업들이 새로운 기업의 생성을 가로막는다"고 말했다.

니어재단은 ▲기득권의 고착화 ▲기득권 세력 간의 공생 관계 ▲변화를 거부하는 경직성

▲근본적 처방보다 미봉책으로 일관하는 단기주의 ▲위험 부담을 기피하는 현상 유지

증후군 등을 한국 경제 생태계의 5대 문제점으로 꼽았다.

(출처: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