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및 뉴스 2753

개는 인간을 판결할 수 없다 /정재학 시인

"가인 김병로"를 생각한다. 가인 김병로는 모든 법조인이 청렴과 강직의 상징으로서 우러러보는 분이며, 현 대한민국 법질서를 기초부터 확립한 분이다. 판결로써 민족정기를 앙양코자 하였으며, 평등한 인간의 권리를 일평생 동안 수호하였던 분이다. 그리고 비록 일본인이지만, 위대한 삶의 족적을 남긴 한 사람이 떠오른다. 판사였던 그는 굶어죽는다. 전쟁에 패망한 열도의 상황은 비참하기 그지 없었다. 설탕 한봉지를 얻기위해 기모노를 벗던 일본여자들. 살기위해 온갖 범죄가 넘쳐나던 시대를 바라보며, 판사라는 권력의 힘으로 얼마든지 배곯지 않았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는 굶어 죽는다. '야마구치 요시타다'라는 분이다. 법을 어기고 암시장의 쌀을 사먹을 수 없다는 그의 말이, 2023년 대한민국 법조계를 바라보는 필자(筆..

시사 및 뉴스 2023.04.16

‘커피도시 부산’, 커피기업 마케팅·기술 개발 지원

부산테크노파크, 26일까지 13개사 선정 사업화 자금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 커피도시 부산’은 커피산업 하기 좋은 도시 부산을 만들고 부산 커피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커피기업을 지원한다. 부산에 본사를 둔 커피기업을 대상으로 크게 마케팅, 기술개발, 사업화로 나눠 맞춤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부산테크노파크는 ‘커피산업 기반조성 및 기업육성사업’에 참가할 커피 전문점 혹은 커피관련 기업을 26일까지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기업은 총 13개사다. 총 사업비는 1억 2700만 원으로 마케팅(6개사) 분야에 기업당 최대 700만 원, 기술개발(4개사)에 최대 1000만 원, 사업화(3개사)에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본사가 부산에 있어야 하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나 베이커리,..

시사 및 뉴스 2023.04.15

◇“韓美 동맹,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

美국방장관·CIA국장 지낸 리언 패네타 단독 인터뷰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어느 때보다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두 정상이 회담에서 어떤 성과를 거두느냐에 따라 동북아 정세가 크게 요동칠 수 있기 때문이다. 2009~2013년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 CIA(중앙정보국) 국장, 국방장관을 역임한 리언 패네타(85·Leon Panetta)를 최근 서울에서 만나 한미 동맹과 향후 한반도 정세 전망에 대해 물었다. 동북아 안보 관련 강연·포럼 참석차 방한한 패네타 전 장관은 본지 인터뷰에서 “동맹 7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양국 동맹이 얼마나 중요한지 세계에 새롭게 알리는 중요한 무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

시사 및 뉴스 2023.04.15

라면 60년이 대한민국 현대사

1963년 국내 첫 탄생 라면 - 전국민과 함께하는 ‘환갑연’ 라면의 생애 주기가 올해로 60갑자 한 바퀴를 돌았다. 라면 전문 사이트 ‘라면 완전 정복’에 따르면, 현재 국내 시판 중인 라면 종류만 555개. 이젠 한국을 넘어 세계까지 살 찌운다. 즉석 면류 수출액은 지난해 처음 1조원(1조1400억원)을 돌파했다. 작년에 해외로 뻗어나간 라면은 26만톤, 면발 길이만 약 1억㎞다. 지구를 2670바퀴나 감을 수 있다. 배고파서, 심심해서, 즐거워서, 먹고살기 위해서, 오늘도 라면을 끓인다. 먹는다. 다음 60갑자를 향하여... 처음 라면은 일본 라멘처럼 닭 육수 기반의 흰 국물이었다. 라면의 진화를 불러온 결정적 순간은 삼양식품 관철동 사장실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에서 비롯된다. 1966년 가을이었다..

시사 및 뉴스 2023.04.15

TK신공항-광주 軍공항 이전 본회의 처리

법사위 18분만에 특별법 2건 의결 - 공포후 시행 6개월→4개월 단축 부족한 사업비는 국비로 충당 13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대구경북 신공항 설립과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에 대해 정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특별법을 합심해 처리했다. 이날 예정에 없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원포인트’로 연 여야는 정부의 난색에도 불구하고 두 특별법의 시행 일자를 공포 뒤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시켰다. 국회에서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는 여야가 텃밭인 대구경북과 광주의 숙원 사업 처리를 위해서는 손을 잡은 것. 여야는 전날(12일)에도 선심성 지역 사업이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에도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 완화를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과..

시사 및 뉴스 2023.04.14

조선일보 논설위원 金大中칼럼 중에서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 현재의 국가 침몰의 위기가 닥칠 때까지, 느닷없이 '윤석열' 인물이 등장하기 이전 까지, 보수의 그 누구도 이러한 의지와 투지와 전 생애를 건 투쟁을 펼쳐 보인 사례가 없습니다. - 보수우파 정치인이란 者들은 모두 하나같이 마치 고환을 거세 당한 환관들처럼 굴었습니다. - 그들에겐 간도 쓸개도 자존심도 없었습니다. - 장담하건대 그들은 오로지 보신주의 계산만 하고 있었습니다. - 그 같잖은 인간들의 비루함이라니요 - 오장 육부를 탐욕으로 가득 채운 者들이 그 간사하고 비겁한 혀를 놀려서 흡사 성난 곰처럼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는 윤석열을 뒤에서 당기고 아래에서 끌어 내리며 위에서 썩은 물을 쏟아붓고 있었던 겁니다. - 大韓民國이 이토록 亡한 것은 좌파의 힘보다는 우파란 자들의 도저..

시사 및 뉴스 2023.04.13

이제 이 나라가 하나 하나 바로 서고 있다 /정재학 시인

대한민국 기무사 부대가 방첩대로 즉 옛날 이름으로 바뀌어 간첩들 소탕작전에 들어 갔으며, 조폭들 체포명령이 내려졌다는 군요. 민주당과 전라도 조폭들의 연결을 끊는 소탕령을 내렸다는. 군요. 이재명과 연계된 경기연합과 연계된 국제 마피아 조직도 모두 검거령이 내려졌다는 군요. 이준석이도 대표직에서 해임되어 버렸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장관을 시켜서 제대로 칼을 뽑았습니다. 미국대사가 거의 1년 넘도록 파견되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다. 문재인정권이 친북한, 친중국, 종북을 외치던 시절이었다. 청와대를 온통 주사파로 채웠던 문재인 정권때 오죽하면 미국이 대사 조차 파견치 않았겠는가. 세계 제1의 무기체계와 전술을 지닌 미군과 연합 훈련을 하지않고, 의자에 앉아서 시뮬레이션으로 보낸 5년이었다. 코로..

시사 및 뉴스 2023.04.13

‘이건희 주치의’가 의사인생 마무리한 곳은 고향 보건소였다

삼성서울병원장 지낸 뒤 보건소로 - 50년 의료의 길 마침표 찍은 이종철 의사 이종철은 대형 병원장, 재벌 주치의라는 화려한 이력을 뒤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며 보건소로 내려가 4년을 일했다. 인터뷰 내내 의료계 현실에 대한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지만, 의사라는 업(業)을 향한 애정은 숨기지 못했다. “의사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어 좋은 직업입니다. 저는 다시 태어나도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노(老)의사는 빙그레 웃었다 2017년 10월, 새 보건소장을 찾던 경남 창원시에 뜻밖의 인물이 이력서를 보내왔다. 이력이 화려했다. ‘삼성서울병원장, 삼성의료원장, 대한소화기학회장, 성균관대 의무부총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장….’ 지역 보건소에 지원하는 의사가 거의 없다시피 하는 마당에 그의..

시사 및 뉴스 2023.04.08

[김형석 칼럼]과거의 연장으로는 국가적 후진성 극복 못 한다

해방 이후 韓日 선의의 경쟁 상대 됐지만 문재인-아베 정권이 후진성과 과오를 보여 日과의 공존 정책은 역사의 바른 길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80년이 지났다. 그 기간에 세계 역사는 많은 발전적 변화를 성취했다. 식민지가 사라졌고 무력이나 정권에 의한 탄압과 지배는 배제되었다. 일부 공산권과 후진 국가를 제외하고는 자유·평등·번영을 위한 민주정치 대열에 모두 참여하고 있다. 전쟁의 주범이었던 독일 국민들의 참회와 속죄가 유럽과 미국을 비롯한 적대 국가들까지 공존과 발전에 동참하게 했다. 수백 년 적대 관계에 있던 독일과 프랑스의 화해는 유럽 평화의 기초를 재건케 했다. 영국과 인도의 식민 정책은 현상을 유지하면서 우호 관계를 확립시켰다. 인도계 영국인이 영국의 총리가 되었는가 하면, 영국 국회 의사..

시사 및 뉴스 2023.04.07

[김창균 칼럼] 50년전 박정희가 씨앗 뿌린 100조 수주 ‘방산 코리아’

70년대초 北은 도발, 美軍 철수 - 군사력 열세에 소총도 못 만들어 朴대통령 “병기 개발” 총력전 - 땀과 기름 범벅 5개월 철야 자신들도 놀랐던 발사 성공 - 황무지서 일궈낸 K방산 신화 1970년대 초 대한민국 안보는 백척간두에 서 있었다. 1.21 청와대 습격, 울진· 삼척 침투, 국립묘지 현충문 폭파 사건... 북의 도발은 거칠 것이 없었다. 평양서는 “수령님 환갑 잔치를 서울에서 열자”는 충성 구호가 등장했다. 1972년 4월 15일 이전에 남침한다는 뜻이다. 미국은 “아시아 방위는 스스로 책임지라”는 닉슨 독트린에 이어 “주한 미군 7사단 2만명 철수”를 일방 통보했다. 영국 전략연구소는 남한 군사력이 북한에 1대3 열세라고 분석했다. 한국군 탱크는 2차 대전때 쓰던 76㎜포 장착 M-4, ..

시사 및 뉴스 2023.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