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및 뉴스 2753

[김형석 칼럼]국민은 윤석열 정부에 무엇을 요청하는가

국민은 나라 걱정, 정치는 혼란 키우는 현실 尹心은 ‘자유민주주의 위한 애국심’ 돼야 사회질서는 善의 윤리적 가치 위에서 자란다 국민들은 나라를 걱정하고, 정치인들은 사회질서와 국가의 진로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 책임은 자신들의 과오와 실패를 모르는 정치지도자들에게 있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바로 그 책임자다. 지금도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궁지에 몰아넣고 무능하게 만들면 우리가 다시 정권을 쟁취할 수 있다는 망상에 빠져 있다. 문 정부는 운동권과 함께 정치에서 실패했는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개인을 지키기 위한 정치에 전념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잘못을 인정하고 정치 방향과 방법을 민주화시킨다면 국민은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을 수용할 것이다. 국가의 장래를 ..

시사 및 뉴스 2023.04.05

“죽도 밥도 안된다, 나가라”…원희룡 ‘文 임명’ 공공기관장 압박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전 정부 시절 임명된 공공기관장들과 관련 “나가야 한다”며 사퇴를 압박했다. 원 장관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공공기관장들이 정권이 떠나면 같이 사퇴해야 하냐고 생각하냐’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원 장관은 “기관 자체가 정부의 정책 내지는 철학과 함께 가야 어려운 저항이라든지 내부의 어떤 기득권 또는 자기 밥그릇을 챙기려는 것을 극복하고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면 죽도 밥도 안 된다”고 했다.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게 지금 문제”라며 “정권과 공공기관들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안이 올라와 있는데 그게 빨리 국회에서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 일치가 돼야 일이 된다”고 했다. 정 의원..

시사 및 뉴스 2023.04.05

BUSAN IS READY

2014년 7월 부산이 2030세계박람회 유치의 뜻을 모아 처음 부산시에 엑스포추진단을 꾸린 지 벌써 9년이다. 시민사회와 경제계에서 나온 아이디어에 부산시가 호응하면서 시작된 2030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은 어느덧 대한민국 국가 과제가 됐고, 최종 목적지를 향해 맹렬히 달려가고 있다. 그 사이 부산 시민의 시간은 2030년에 맞춰졌다. 이제 또 하나의 관문을 넘으려 한다. 바로 4일 부산을 찾아 과연 2030세계박람회를 치를 도시 자격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국제박람회기구(BIE)의 현지 실사다. 대륙과 해양에 맞닿아 있고, 과거와 미래를 잇는 세계 도시인 부산은 자신 있게 그들을 맞으려 한다. BIE 실사단이 그 모든 열정과 관심 노력을 빠짐없이 살펴보기를 기대한다. 부산이 얼마나 간절히 고민했고 열심히 ..

시사 및 뉴스 2023.04.04

국민 10명중 8명 “비례대표 의석 확대 반대”

행정硏 조사… 24% “축소해야” -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도 55% 국민 10명 중 8명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확대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가 19년 만에 전원위원회를 꾸려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에 나선 가운데, 국민 불신부터 불식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한국행정연구원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82.2%가 비례대표 의석 확대에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31.1%는 현재 방식 유지를 선호했고, 비례대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27.1%였다. 현재보다 비례대표 의석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24%였다. 반면 비례대표를 현재보다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9.8%에 그쳤고, 비례대표와 지역구 대표를 일대일로 맞춰야 한다는 의견은 5.9%였다. 국민..

시사 및 뉴스 2023.04.03

국가(國家)는 어떻게 망(亡)하는가?

'日本의 自殺'이란 논문의 교훈을 새겨들어야 한다. 1975년 日本 월간지 문예춘추(文藝春秋)에 한 편의 논문이 실렸다. 일본의 자살(自殺)이란 의미심장한 제목 아래 일군(一群)의 지식인 그룹이 공동 집필한 문건이다. 필자들은 동서고금 제(諸) 문명을 분석한 결과 모든 국가가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 요인때문에 스스로 붕괴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 들이 찾아낸 국가 자살의 공통적 요인은 '이기주의'와 '포퓰리즘(대중 영합)'이었다. 국민들이 작은 이익만 추종하고 지배엘리트가 대중과 영합할 때 국가는 쇠망한다는 것이다. 수 십 년간 잊혀졌던 이 논문은 몇 년 전 아사히신문이 인용하면서 다시 유명해졌다. 논문은 로마제국 쇠락의 원인을 빵과 서커스로 요약했다. 로마가 번영을 구가하면서 로마 시민들은 책임과 의무..

시사 및 뉴스 2023.04.01

‘한미 나토식 핵공유’ 미국인 43% 贊 - 28% 反

[창간 103주년]한미동맹 70년 상호인식 조사 ‘韓 자체 핵보유’ 한국인 64% 찬성 - 미국인은 찬성 41%-반대 32% 美 76%-韓 84% “상대국에 호감” 한국과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 공유’를 하는 방안에 대해 미국인 가운데 42.6%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28%)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나토식 핵 공유는 미국이 나토 동맹국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해 놓았다가 유사시 폭격기 등을 동원해 공동으로 핵 공격을 하는 개념이다. 동아일보와 국가보훈처가 한미동맹 70년을 맞아 한국갤럽에 의뢰해 17∼22일 한국인(1037명)과 미국인(1000명)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미 간 상호 인식 조사를 진행한 결과 미국인 가운데 한국의 자체 핵 보유에 찬성(41.4%)하는 ..

시사 및 뉴스 2023.03.31

🍄노란 봉투법을 아시나요?

국민 여러분! 노란봉투법이 어떤 법인지 알고 계시나요? 노란봉투법은 대한민국을 노조가 지배하는 나라로 만들자는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노조가 공장과 사무실을 불법으로 점거해도 처벌을 할 수 없게 만드는 법입니다 지금의 현실에서도 강성 노조들의 불법에 기업들이 회사 운영을 하기 어려워 해외로 공장들을 이전하고 있는데 노란 봉투법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에서 살아남을수 있는 기업들은 거의 없게 됩니다. 이 노란 봉투법을 더불당 죽을 당이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여러분들은 바로 아셔야 합니다. 또한 더불당 죽을당은 반값 교통비와 같은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고를 소진시키려고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당장은 좋은 것 같지만 포퓰리즘 정책은 대한민국을 국가 부도상태로 만들게 됩니다. 여러모로 힘이 드시겠지만 참고 견디시면..

시사 및 뉴스 2023.03.30

💥미국은 이런 나라다! /류태영 재미 교포

👉 미국이 이런 나라다! 내가 사는 오렌지카운티의 약 4000명이 섬기는 교회의 인정받는 장로님과 권사 부부에게 아들 하나가 있었다. 아들은 부모의 열성과 노력으로 하버드대 법대를 졸업하고, FBI 간부 시험에 당당히 합격통지서를 받았다, 부부는 교회에서 잔치까지 벌이며, 한인들의 축복과 축하를 받았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나도 FBI에서는 아들에게 임무도 주지 않고 부르지도 않았다. 결국 그는 변호사를 통해 인종차별이라며 항의했다. 몇주 후 한 통의 짧은 메일이 도착했다. 내용은 “당신은 고등학생 때 북한을 방문하고 입국하면 보고해야 되는 미국법을 지키지 않았다.” 장로와 권사님은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권사님은 대인기피증까지 걸렸다. 아들은 지금 트럭운전사로 일하며 결혼도 못한 40대 총각이다. 나..

시사 및 뉴스 2023.03.30

일본 ‘디스플레이 자존심’, 삼성·LG 벽 못 넘고 파산

‘일본 디스플레이 산업의 마지막 자존심’으로 꼽혔던 JOLED가 파산 절차에 돌입했다. JOLED는 지난 27일 공식 성명을 내고 “글로벌 디스플레이 수요 정체와 가격 경쟁 격화로 회사를 둘러싼 상황이 어려워졌다”며 “이사회 결정에 따라 도쿄지방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JOLED는 지난 2015년 파나소닉·소니·재팬디스플레이(JDI) 등 기업과 정부 주도 펀드인 일본산업혁신기구(INCJ)가 공동 출자하고, 파나소닉과 소니의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제조 부문을 합쳐 설립한 기업이다. 2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JOLED의 누적 부채 규모는 337억엔(약 3350억원)이다. JOLED는 직원을 모두 해고하고, 보유 기술은 공기업 성격의 JDI에 매각한다는 계획이다. 일본 노미시..

시사 및 뉴스 2023.03.29

K방산 수주잔고 100조 돌파… 한국, 자유민주주의 무기고로

유럽·중동 넘어 동남아까지… 올해도 수출 잭팟 이어진다 국내 방산 기업들이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판매 계약을 체결하며 국내 방산 5사의 수주 잔고가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었다. 27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LIG넥스원, 대우조선해양, 현대로템 등 5사의 방산 수주 잔고는 작년 말 기준으로 101조216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수주 잔고가 52조6586억원을 비롯해 KAI(24조5961억원), LIG넥스원(12조2651억원), 현대로템(방산 부문·5조2749억원)은 창사 이래 최대 수주 잔고를 기록했다. ‘K방산’은 작년 한 해 사상 최대치인 173억달러(약 22조5000억원)를 수주했고, 이런 흐름은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러시아·우크라..

시사 및 뉴스 2023.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