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인포쉼터

- 슬프다는 말로써는 설명이 어려운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을  바라보다 1953년 휴전 협상이 생각 -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미국과 러시아 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협상 테이블에서  빠진 이런 평화 협상은 무효”라고 절규하고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에 많은 지원을 했던 유럽연합도 미국과  러시아 간의 회의 테이블에 참석할 수 없었다.  그러나 미국과 러시아는 전혀 개의치 않는 듯하다. 이것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략을 시작했던 시점부터 세계의 많은 사람들, 많은 국가들이  귀에 못이 박힐정 도로 들었던 것은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 즉 나토의 가입이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나토와 동맹을 맺..

[내일 3·1절 106주년] ‘역사 교과서 모임’ 야마다 부대표 前現 역사교사들 모여 출판사 설립… 명문 중학교 등 30여곳 교과서 채택 사진자료 포함 3·1운동 실상 다뤄 “토지침탈 등 식민통치 자세히 서술… 韓日 우호위한 교과서 만들기 노력” “사람들은 일제히 ‘독립 만세’라고 외쳤습니다. … 여학생 유관순도 … 고향 마을에서 부모님과  함께 집회에 참가했습니다. 일본 헌병대가 모인 사람들을 향해 발포하여 부모님은  살해당했습니다. 유관순도 체포되어 재판에 부쳐져 이듬해 10월 감옥에 갇힌 채 사망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조선 독립의 의지를 버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본 마나비샤(学び舎) 출판사가 만든 중학 역사 교과서에서 3·1운동에 대한 서술 가운데 유관순 열사(1902∼1920)를 다룬 대목이다..

"한국에 대한 기대치 매우 높아…고위급 관심 받을 것" 도널드 트럼프 2기 국무부에서 한반도 문제를 담당하는 케빈 김 동아시아태평양국  부차관보는 26일 북미 대화 국면에서 한국이 배제된다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방한 중인 김 부차관보는 이날 주한미국대사관에서 국내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코리아 패싱 가능성을 우려해야 하느냐' 질문에 "솔직한 대답으로 그럴 필요가 없다"며 "(미국은) 한국에 거는 기대치가 매우, 매우 높다"라고 답했다. 이어 "미국에서 이 문제를 거의 20년간 다뤘지만, 행정부든 의회 양당이든 워싱턴DC의  고위 관리들의 (한국에 대한) 업무 태도나 기대치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어느 정도 수준의 관심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

"제왕적 대통령제 변화 필요"… 尹, 최종 변론서 추진 제안 여권과 비명계 적극적… 여야 정치권 원로들 다 모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1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최종의견을 진술하고 있다./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최종 변론에서 개헌(改憲)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지금이야말로 ‘87 체제(1987년 구축된 현행 헌법 체제)’ 청산에  나서야 할 때”라는 주장이 이어졌다. 26일 국민의힘 등 여권 인사들은 “개헌을  통해 새로운 시대로 가자”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가 적극적으로 개헌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여야 정..

국내 학계‧법조계‧지역 인사 100명이 24일 “헌법재판소에 즉각적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을 요구한다”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탄핵 기각과 윤석열 대통령 복귀를 희망하는 전국 각계 인사 100인’ 단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결정을 앞두고 정의와 공정에 앞장서야 할  사법 기관들이 정도를 잃고 규정과 절차를 어기는 불법적 행위를 목도하게 됐다”며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수호해야 할 헌재에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이념 성향을  가진 재판관이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대통령 탄핵 재판을 주도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비상계엄권을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1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최종의견을 진술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2025.2.25 탄핵심판 최후진술 존경하는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이 재판을 관심가지고 지켜봐주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84일이 지났습니다. 제 삶에서 가장 힘든 날들이었지만, 감사와 성찰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저 자신을 다시 돌아보면서, 그동안 우리 국민들께 참 과분한 사랑을  받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도, 국민께서 일하라고 맡겨주신 시간에 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송구스럽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편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여전히 저를 믿어주고 계신 모습에 무거운 ..

대통령 변호인단이 7만쪽에 이르는 수사기록을 찾아낸 것 같다. 여기서 의문이 든다.  이렇게 기록에서 드러날 수 있는 짓을 공수처장 오동운은 왜 할 생각을 했을까?  궁금하지 않나?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는 소문이 무성했고 윤상현 의원에게도 제보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물증이 없었다. 물증을 확보할 수사기록에 접근할 수 없었다. 공수처 검찰이  수사기록을 꼭쥐고 감추고 있었고 그에 대한 접근이 봉쇄되어 있었기에 제보를  확인할 물증이 없었다. 오동운은 수사기록 봉쇄를 계속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전부가 민주당🐕편으로 생각했었나?  그 사이 윤통관련 내란죄 재판이 서울 중앙지법 형사25부 지귀연 부장판사 앞으로 배당이  되었다. 변호인단은 2월4일 구속취소를 신청했고 재판진은 이례적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이 ‘윤석열 참수’라는 문구가 적힌 모형칼을 들고 시민과  사진 촬영을 해 논란이 됐다. 김 최고위원 측은 “문구를 인지하지 못 했다”고 해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일대에서 열린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한 지지자와 함께 ‘윤석열 참수’라고 적힌 모형 칼을 들고 사진을 찍었다. 윤 대통령  탄핵 집회에 참석한 지지자가 준비한 모형 칼을 함께 잡고 포즈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탄핵 집회 참가자들은 지난달 윤 대통령 탄핵 집회에서 단두대 모형을 설치해놓고  “윤석열을 참수하라”는 구호를 외친 바 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겉으로는  법치를 포장지로 헌법재판소의 불공정 재판을 두둔하면서, 뒤로는 ‘윤석열 참수’ ..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제철 지회 소속 조합원 1만여명이 11일 오후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냉연 공장이 회사 측의 ‘직장 폐쇄’ 조치로 24일 가동이 중단됐다.  현대제철은 성과급 지급 규모를 두고 노사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는데, 노조의 냉연공장  부분파업 쟁의행위에 대해 사측도 직장 폐쇄라는 강경책을 꺼내 들었다. - 중략 -  회사 측은 직장 폐쇄 결정에 대해 “지난 1월 21일부터 총파업, 연속 공정의 일부를 제한하는  부분·일시 파업이 반복되면서 전체 생산 일정을 확정하는 데 어려움이 생겼고, 조업 안정성  확보에도 차질이 생기는 상황”이라며 “쟁의 행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사업장의  안전을 위해 PL/TCM 설비에 대한 방어적인..

이스라엘 비판 등에 불만…트럼프와 엇박자  미국 집권 공화당 의원들이 미국을 국제연합(UN·유엔)에서 탈퇴시키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미국이 유엔에 지원하는 자금 등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미 외교관계위원회에 따르면 미국은 유엔 전체 예산의 3분의 1을 부담하고 있다. 2022년 기준  180억 달러(약 27조 원)에 달해 현실적으로 미국이 없으면 존립이 불투명하다. 그간 미국은 국제사회 현안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으며 영향력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유엔의 마지막 보루 겸 구원투수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이 기조가 급변하면 이미 ‘무용론’에 시달려 온 유엔의  위기감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