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및 뉴스 2835

혁명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정재학

윤석열 대통령께서 서울중앙지법의 결정으로 구속 취소가 되었다. 탄핵은 민주당 국회의  세 차례에 걸친 집요한 폭거와 한동훈의 배신에 의한 것이지만, 구속만큼은 사유가  없다는 판결이었다. 그것은 사법부에 올바른 판사도 있다는 의미였고, 참으로  오랜만에 만나는 정의로운 인물 지귀연 판사였다. 따라서 우리는 계엄 이후 국수본을 설치하여 대통령 구속을 지휘하던 자들과 그들의 배후를  찾아내야 한다. 짐작컨대, 북괴와 중국공산당까지 선이 연결되었으리라 추정된다. 서부지법 3명의 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을 받아, 경찰의 지원을 받아 끝내 구속시켰던  공수처다.이 공수처 전 직원과 대통령 검거에 자원한 약 2000여 명의  경찰 또한 민노총과 연결된 좌익들인 줄로 알고 있다. 대통령 구속이 이유없음은 온국민이 알고 있..

시사 및 뉴스 2025.03.10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대아고 동문들 사죄 기자회견문 전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휴일 경향 각지에서 나라 걱정에 천리길 진주에서, 고성에서,  부산에서 또 멀리 제주에서 달려와 주신 선후배님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 노고에 깊은 찬사를 보냅니다. ​ ​대아고등학교 6회 전병관입니다. 우선 저는 우리 모교 대아고가 문형배 군을 배출해 대한민국 사회를 크게 걱정시켜 드린 데 대해 동문을 대표해 진주 시민, 나아가 나라를 걱정하는 모든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1966년 대학원을 세워 도민 교육을 통해 졸업생들이 아시아의 큰 기둥이 돼 달라고 그렇게도 지성으로 가르치고 바라셨던 고(故) 아인 박종환 교장 선생님에 대해 졸업생을 대표해 사죄의 큰 절을 올립니다. ​ 교장 선생님,..

시사 및 뉴스 2025.03.10

[대국민담화문]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 윤석열입니다. 오늘 저는 법원의 결정을 통해 석방되어 다시 국민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 기간 동안 저와 대한민국을 둘러싼 혼란과 갈등 속에서 많은 국민께서 걱정과  분노를 느끼셨을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법치를 수호하기 위한 싸움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는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 숨어 있던 반헌법적 세력들의 실체를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지켜야 할 선관위는 특정 정파의 도구로 전락했고,  사법 체계 내에서는 우리법연구회를 비롯한 정치적 이념에 경도된 세력들이 법치를  왜곡해 왔습니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간첩 세력들이 정부와 사회  곳곳에 침투해 국가의 근간을 흔들고 있음..

시사 및 뉴스 2025.03.09

한국, 1인당 국민소득 3만6천 달러···올해도 일본 앞설 것

국제통화기금 IMF가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일본과 대만을 여유 있게 앞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올해 2분기 역성장에 빠졌던 경제 성장률도, 3분기엔 성장의  흐름을 회복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IMF는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를 3만6천132달러로  추정했습니다. 지난해보다 1.6% 증가한 수치입니다. 올해 일본의 1인당 GDP 추정치는 3만2천859달러로 한국과의 격차는 더 커졌습니다. 대만 역시 지난해보다 2.6% 증가한 3만3천234달러로 일본을 역전했습니다. IMF는 내년 한국의 1인당 GDP를 3만7천675달러로 추정했고, 오는 2027년  처음으로 1인당 GDP 4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 3분기 한국의..

시사 및 뉴스 2025.03.09

[외교 비사] 박정희·카터는 '미군 철수' 놓고 150분 설전

1979년 6월 서울에서 열린 박정희 대통령과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양국  정상회담사에서 보기 드물게 험악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당시 두 대통령은 주한 미군 철수 문제를 두고 얼굴을 붉히며 거친 설전을 벌였다. 카터 대통령이 훗날 “동맹국 지도자와 벌인 토론 가운데 가장 불쾌했다”고 했을 정도였다. 기밀 해제된 미 외교 문서를 보면, 1979년 6월 29일 카터 대통령은 성대한 환영을 받으며  한국 땅을 밟았다. 하지만 입국 하루 만인 6월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정상회담은  양 정상의 모두 발언이 끝나기가 무섭게 긴장감 있게 진행됐다. 포문은 박 대통령이 먼저 열었다. 박 대통령이 “카터 대통령의 주한 미군 철수 정책으로 북한의 군사력이 더 증강됐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온 것이다. 카..

시사 및 뉴스 2025.03.09

尹대통령, 구치소 나오며 지지자들에 허리 숙여 "감사합니다"

검찰의 항고 포기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48분쯤 구치소 정문을 걸어 나왔다. 윤 대통령은 밝은  표정으로 지지자들을 향해 “감사합니다”라며 인사했다. 발걸음을 멈추고 지지자들에게 고개를 수차례 숙였고,  손을 흔들거나 주먹을 불끈 쥐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대통령 경호처 차량에 탑승해 오후 5시 51분쯤 서울구치소를 떠났다.  윤 대통령이 탄 차량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석방 절차 중 변호인단에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

시사 및 뉴스 2025.03.08

尹대통령 구속 취소… 검찰이 1주내 항고 안하면 석방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열린 가운데 자리에 앉은 윤 대통령이 생각에 잠겨 있다.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라고 7일 결정했다. 윤 대통령이 내란죄 수사로 구속 기소된 지 40일 만이다. 검찰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7일 내로 항고할 수 있다. 만약 검찰 측이 항고하지 않기로  하면 검사는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로 보내고, 윤 대통령은 풀려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를 받아들였다. 구속 취소는 법이 정한 피고인 석방 제도 중 하나로,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구속을 취소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윤 대통..

시사 및 뉴스 2025.03.07

[속보] 與 "배우자 상속세 전면폐지…유산세, 취득세 방식 전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는  상속세 개편 추진을 제안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상속세 개편은 국민의 요구”라며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은  시대 변화를 반영해 오랜 불합리를 바로잡고 가족의 미래를 지킨다는 각오로 상속세  개편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원칙은 글로벌스탠다드”라며 “OECD 국가  중 10개국이 상속세를 폐지했고 다른 국가들도 최고세율을 낮추고 공제액은  올려왔다”..

시사 및 뉴스 2025.03.06

홍준표 “尹 최후진술, 6개월 전 한 말과 같아…그래서 진정성이”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1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최종의견을 진술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진술을 통해 밝힌  ‘임기단축 개헌’, ‘외치에 전념’은 대통령의 평소 생각이었다고 높이 평가했다. 홍 시장은 대통령 최후진술이 끝난 직후인 25일 밤 SNS를 통해 “윤통이 진술을  들어보니 비상계엄의 막전 막후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있었다”며 △ 12·3 비상계엄은  과거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 △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 △ 거대 야당과 내란 공작 세력들이 계엄이라는 단어에서  연상되는 부정적 기억과 트라우마를 악용해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는  대통령 진술..

시사 및 뉴스 2025.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