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가장 썩은 권력 기관 중의 하나가 사법부 대법원이다.
축구 심판보다 못한 돌팔이 김명수가 문재인 꼬붕으로 들어와서 사법부는
돈 받고 판결하는 썩은 기관이 됐다.
미국의 세인트루이스 지방재판소 베크 판사는 법정에 들어설 때면 두 눈을 천으로 가렸다.
베크 판사는 오로지 귀로 듣고 재판을 진행했다. 14년 동안 줄곧 그랬다.
그래서 미국이 있는 거다.
사이비 강규태 판사는 노골적으로 이재명을 봐줬다. 이재명이 정진석을 포옹하겠다 하니
그대로 허락했다. 금지된 접촉을 눈 뜨고 봐준 것이다!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임명 가결됐다. 부결시키기 위해 불을 켜고 조사했지만
조희대 대법윈장의 흠결을 한 점도 찾지 못했다. 대법원장 임명을 막아서 사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겠다는 그들의 계산이 완전 수포로 돌아갔다.
대법원장의 일성은 재판 지연을 막겠다는 것이다. 사법부를 시장장터으로 만든
김명수의 재판 지연은 한도 끝도 없었다.
울산시장 선거 재판은 3년 10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났다. 조국 1심 판결에 3년 2개월 걸렸다.
윤미향은 1심이 2년 5개월 걸렸다. 그렇게 하면 열 개도 넘는 범죄 피의자
이재명의 재판은 10년도 더 걸릴 것이다.
이제 3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가 제대로 자리를 잡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취임을 환영하며 큰 박수를 보낸다."
토요일 아침에
方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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