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싱크탱크 “韓과 나토식 핵그룹 신설뒤 日-濠 참여시켜야”

헤리티지재단-CSIS 등 잇단 제언

 

 

미국이 한국 내 자체 핵개발 요구 등에 대응하고 핵 확장억제 약속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아시아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기획그룹(NPG)’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헤리티지재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등 

주요 싱크탱크에서 속속 제기됐다. 

4월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략자산 전개 확대 등 확장억제 강화에 합의한다 해도 
북한, 중국, 러시아의 핵 위협 고조로 미 핵우산에 대한 신뢰 하락이 예상되는 만큼 

한국 일본 호주 등과 나토식 핵공유를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다.

●美서 확산되는 확장억제 대안 목소리

미 정계에서 아시아 내 나토형 핵그룹 창설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초당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역시 보수 싱크탱크로 꼽히는 CSIS 한반도위원회는 지난달 ‘북한 정책과 확장억제에 대한 
권고’ 보고서에서 나토식 핵기획그룹 창설을 권고했다. 미국의 저(低)위력 핵무기 재배치 
가능성에 대한 기초 작업 또한 준비하라고 강조했다. 친민주당 성향의 싱크탱크 
우드로윌슨센터의 수미 테리 아시아국장도 “나토식 핵공유나 잠재적인 

전술핵 재배치 등 모든 선택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북핵 위협 고조, 러시아의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뉴스타트)’ 참여 중단, 
중국의 군사대국화 등으로 전 세계의 핵 군비 경쟁이 가열되는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확장억제 신뢰 약화를 방치하면 동맹 균열은 

물론이고 아시아 각국의 핵보유 열망을 도미노처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하다.

(출처: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