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투기 칼 빼든다

국토부 등 오늘부터 1145건 조사 - 中 국적이 53% 차지… 美는 26%
‘외국인 거래허가구역’ 지정도 추진

 

국토교통부는 국세청, 법무부,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이달 24일부터 9월까지 
외국인 투기성 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은 2020년 
1월∼2022년 5월 외국인 거래 중 투기가 의심되는 1145건이다. 

투기 의심 거래는 국적별로 중국이 52.6%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미국 26.4%, 
캐나다 7.3%, 대만 4.3% 순이었다.

외국인의 국내 주택 매수건수는 2017년 6098건에서 2021년 8186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거래량 자체는 전체의 1% 수준이지만 지난해 거래 중 64%가 
집값 상승이 두드러진 수도권에 몰리는 등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성 
거래가 많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착수한다. 시도지사 등이 ‘외국인 
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 경우 실거주 목적 
매입만 가능해진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비자를 거주(F2) 일부,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등으로 제한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도 추진한다.

(출처: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