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선제, 시·도지사 러닝메이트가 대안

"껍데기만 '정치중립' 선거, 차라리 정당 표명하자"
"교육감에 집중된 권력구조도 바꿔야"

 

'90만3227표'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나온 무효표 수다. 투표장에 간 국민 90만여명이 교육감 뽑기를 포기했거나, 
표기를 잘못했다는 의미다. 함께 치른 시·도지사 선거에서 나온 무효표의 2.6배다. 교육감 
선거에 관심이 없거나, 후보가 누군지도 모르고 투표장으로 향하는 유권자가 그만큼 
많았다는 의미다. 직선제가 도입된 지 15년째 반복되는 현상이다.

'깜깜이 선거 피로감'에 선거는 끝났지만 이번에는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교육계에서는 지금이 기회라는 분석이 나온다. 2010년 첫 전국 단위 교육감 선거가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진보와 보수 중 어느 한쪽이 압도하지 못하는 9대 8의 
팽팽한 구도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직선제 이후 정치권에서는 여러차례 교육감 선거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른바 '진보 교육감 전성시대'가 계속되면서 상대적으로 
진보진영 측이 제도 개편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영향이 컸다.

하지만 이번 선거로 힘의 균형을 이루면서 여야가 한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물리적 조건이 갖춰졌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정치인들도 교육감 선거를 덜 중요한 선거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면서 "이제는 함께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출처: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