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받는 사법부 완전독립을 희망하며

    - 윤관 전 대법원장의 부음을 듣고 -

 

고 윤관 전 대법원장

📚평판사 때부터 접대받는 행위 자체를 일체 근절 하신 분.하여 
돈 안드는 등산을 즐겼다 한다.

점심은 거의 구내식당을 이용하였다 하는데 그나마 대법원장이 되어선 
집무실로 배달시켜 혼자 먹었다 한다. 재판의 명확한 판단을 위해
하급 법관의 접촉마저도 피하기 위한 방책.

그러면서도 판공비를 절약하여 명절이 되면 법원 직원들에게 꼭 선물을 
돌렸다는 분, 청렴 일화가 업적을 오히려 가릴 정도라 한다

📚6.25 동란 때, 해남군에서 향토를 지키기 위해 주민들 자체의 방어막 
구축을 리드했던 면장이 북괴군에 의해 학살당하고 남은 부인 홀로 
미역을 팔아 6남매를 키웠다는데..그의 부모님.

초임 판사시절, 모진 어려움에도 억척스럽게 길러주신 
모친 말씀을 평생 새기고 살았다는데

"나라에서 판사를 설마 굶기겠느냐. 의식주 해결하고 약간의 여유 돈만 있으면 
된다. 평생 명예를 지켜야하며 네가 판사로 귀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부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는

그랬던 그가 며칠전 유명을 달리했다. 11월 14일, 향년 87세.

임종시 "어머니 어머니"를 반복해 부르며 숨을 거두었다 전해지는데 
어머님의 가르침대로 살았다는 보고였을까....

언뜻 "어머님 심부름으로 이세상 나왔다가/이제어머님 심부름 다 마치고/
어머님께 돌아 왔습니다"라 묘비에 새겼다는 조병화 시인이 생각

📚삼엄한 유신정권 때 피고인을 수갑을 벗기고 재판을 받게하였으며, 대법원장 시절 
전,노 전직 두 대통령의 형량을 확정 지어 잘못된 과거사 청산에 명백한 
선을 긋는 등 38년간 청렴, 대쪽같은 소신으로 일관

그가 대법원장이었던 1993년(김영삼 정부) 공직자 재산 공개가 처음 시작되었는바 
당시 법조 비리 사건으로 사법부가 시끄러웠지만 고위직 법관중 그의 재산이 
최저로 밝혀지면서 그의 청렴을 더욱 높인 사례가 된 계기

재직시엔 인권보장에 기반을 둔 혁신적인 제도를 도입,서민들 인권신장에 힘썼다
그리고 사법부의 완전한 독립을 위해 관례였던 대통령 해외순방시 공항 의전도 
없앴고 사무실에 대통령의 사진도 떼어버린 일화는 유명하다

그가 대법원장으로 있던 시절(6년)은 사법부내에서 

최고의 태평성대로 기억될 정도

우리나라는 3권분립이라고 배웠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어떤가 조삼모사(朝三暮四)의 
원숭이 무리들이 모인 입법부의 국개집단이 온통 휘젓고 다닌다

똑같은 판결 사항도 與野로 처지가 바뀌면 黨의 성명도 덩달아 바뀌며 지랄들이다.
'훌륭한 판결'에서 '개떡같은 판결'로 '법은 살아있다'에서 '정권에 앞잡이'로 
당최 언제까지 이럴 것인가

한편, 언제부턴지 법원 내에도 좌우갈등이 생긴 나머지 중립의 잣대가 아닌 본인 
정치성향에 따라서 판결을 하게 되고,정권이 바뀔 때마다 눈치 보며 판결도 
달라진다면 이제 대법원장도 국회의장처럼 투표로 뽑아야 하지 않을까

진정한 삼권 분립이야말로 주권자인 우리가 보장받아야 할 
권리이자 의무이기 때문.

어느 누구도 법 앞에선 공정한 판결을 선고하며 권력과 시류에 아부치 않고 

숭고한 명예 하나로 살아갈,그리하여 국민들이 신뢰하는 멋있게 

꼬장꼬장한 사법부 수장(首長)이 진정 그립다.

(모셔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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