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단

 - 군사평론가 김 성 조 -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취임(2022,5,10,)을 시작으로 한국 정치사에 새로운 정치세력에 

의한 정권교체가 진행되는 순간을 맞았다. 우리 근세사에 

몇 번에 걸친 정치세력 교체가 있었다. 

그 첫 번째는 대한민국 건국을 선포한(1948.8.15.) 이승만 정권이었다.  

24세 청년 이승만(양녕대군16대손)은 공화제를 주장한 죄로 고종 왕정에 의해 한성감옥에 투옥, 
5년 형기를 마친 후 미국으로 유학, 조지워싱턴대학(철학사), 하버드대학원(영문학 석사), 
프린스턴대학원(국제법 박사)에서 수학 후 우드로윌슨 대통령(28대) 등 학계, 정계에 

폭넓은 인맥을 형성, 미국, 유럽의 서방 선진국들을 무대로 국제적인 독립운동을 

평생 펼치다가,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당시 73세)함으로써 우리 

민족사에 최초의 민주공화국 정치세력의 선도자가 되었다. 

이승만은, 미국국적자 서재필, 안창호, 중국국적자 김 구, 이회영과 달리, 독립운동가들 중 유일하게 
무국적을 고집했던 애국자였다.  제헌국회 최초 의회 시작을 기도로 시작한(이윤영 목사) 기독교도들의 
정부로 국정을 시작했다.  이승만의 정체성은, 민족의 독립국가 건설, 자유민주주의, 기독교 정신이었다.  
광복 당시 국민의 문맹율 80%를 10년 후 20%로 감소시키는데 성공했고, 국민의 77%가 공산주의를 
원하는 악조건이었지만, 보통선거권을 국민이 행사토록 하여 시민 민주주의의 기초를 쌓았고, 

토지의 유상몰수/유상분배를 통한 토지개혁으로 수천 년 동안 토지 무소유 

소작농들에게 토지를 갖게 해 주어 공산화를 막았다. 

한국전쟁 중 미극동군 사령부의 일본 자위대 한국전 투입설이 나오자 이승만은, “만약 일본군이 한국 
땅에 들어오면 인민군과 연합하여 일본군과 싸우겠다.”는 강한 반일감정을 토로했고, 휴전회담 
막바지에 반공포로(2만7천명)를 미국정부, 유엔군 사령부와 협의 없이 석방해 버려 트루만 대통령, 
처칠 수상들을 놀라게 했다.  이승만은 미국을 가장 경계했고, 미국 정책을 상세히 꿰뚫어 보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미국정부는 유엔군 사령부 주도하의 이승만 제거계획인 에버레디(Plan Eveready)

작전계획을 수립하기까지 했다.  이승만은 애국 민족주의자, 자유민주주의자, 독실한 기독교 

신봉자로서 무지렁이 백성들에게 자유민주주의를 가르쳤고 여기에 기독교문화를 통합하여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기틀을 다진, 대한민국 근대화 과정의 1세대 정치지도 
그룹을 이끌었지만 원조로 생존했던 후진국 지도자였다. 

  제2단계 정치지도 세력은 박정희가 이끈 군부엘리뜨 세력이었다. 

1961년 5.16군사혁명 주도 세력은 단기교육 육사출신 대령들(5기생), 중령들로(8기생) 미군사학교에 
파견되어 미국군대의 선진국형 조직 경영관리문화를 배운 군사엘리뜨들이었다.  5.16군사혁명 정부가 
일제의 행정관리 체제를 버리고 미국적 체제를 도입, 국가체제 선진화의 시작을 열었고, 과감한

중화학공업 발전을 통해 반만년 민족사에서 최초로 현대적 공업기술국가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대업을 이룬 바탕은, 미국 군사교육을 받은 군사엘리뜨들의 선진형 국가체제, 

기술 습득 효과가 군사문화 특유의 과감한 실행의지가 관철된 결과였다.  

박정희정권에 이은 신군부세력은 정규사관학교(4년제) 출신들(11기,전두환 소장, 대령들-15,16, 17,18기. 
중령들 19기 이하)로서, 이들의 특징은, 베트남 참전 주력세력이며, 일부는 미국 아이비리그(Ivy League) 
대학들에 유학, 학위를 받은 신군사엘리뜨들의 집합체였음이 박정희 군사엘리뜨들과 차별되는 특징으로, 
박정희 정권이 세운 중화학공업의 정착, 계승발전을 이룩하여, 대한민국이 구시대적 체제를 탈피하여 
21세기 경제강국, 군사강국, 문화강국, IT선진국을 이룩, 선진국 진입의 기초를 다져 새시대를 

창조했지만 이들 군사엘리뜨집단도 원조로 생존한 후진국 지도그룹이었다.  

 제3의 새로운 정치그룹은 윤석열 정권의 탄생이다. 

 앞서 제1세대, 제2세대 정치지도세력이 가난한 반만년 역사 속에 최초로 세계적 강국, 문화강국을 이뤄 
선진국에 진입하는 역사를 창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부패, 부조리, 오만, 갑질문화 등 허다한 

정치/사회적 쓰레기들을 양산했다.  보수우파 정권들의 오류를 깨끗이 청소, 정리했어야할 

진보좌파 정권들이 보수우파 정권들의 부패 부정 방식을 더욱 발전시켜 사회정의가 실종되는

상황으로, 멀쩡한 나라가 ‘국가자살’을 염려하는 사태에 이르러, 이 위기를 극복하게 될

윤석열 정권이 탄생하게 된 것은, 태풍 속에 빠진 난파선이 침몰 직전에 태풍의 

중심부를 탈출, 생환하는 것과 같은 역사적인 순간을 맞은 것이었다.  

윤석열, 한동훈으로 대표되는 신엘리뜨 그룹은 과거 가난에 찌든 피원조세대가 아닌 안정된 상황에서 
올바르게 성장한 엘리뜨 세력으로, 종전과 다른 매우 특별한 특성을 지닌다.  과거 정치엘리뜨 

그룹들의 공통된 고질병들을 이번 신엘리뜨 그룹은 간단히 초월했다. 

윤석열은 사법시험을 8년 동안 낙방하다가 9년 차에 합격했고, 한동훈은 대학 2학년 때에 

사시에 합격했으니, 아빠찬스가 소용 없었다.  사시합격자는 법무장교 

근무를 했으니 불법 병역미필은 논외다.  

부모가 부자는 아니지만 정치권이나 업계의 손이 불필요한 만큼의 경제적 여유가 있으니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없이 당당하게 공직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고, 위법자들을 단죄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다. 한마디로 기득권 사회와 부채관계가 전혀 없는 정통 엘리뜨 그룹이다.  

그래서 재벌기업 오너들, 현직 대통령들까지 구속 시킬 수 있었다.  

한동훈은 컬럼비아 대학교 로스쿨에서 석사학위를 했으니 눈문표절 논의도 해당이 없다. 윤석열, 

한동훈과 유사한 특성을 지닌 신엘리뜨들이 주변에 모여 신지도 그룹이 형성되어 

대한민국 정치역사가 새로운 장을 만들어 갈 것이다.  

윤석열이 취임사에서 ‘자유’를 35회나 강조했는데,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을 잘 짚었다. 

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면 민주주의가 아니다. 김일성이 만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도 민주주의라고 한다. 자유와 인권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데, 

윤석열이 여기에 강점을 둔 것은 바로 핵심을 잡았고, 희망적이다.  

윤석열, 한동훈 팀에게 핵심 국정개혁을 강력히 권고한다. 

첫째. 성역 없는 부정부패를 척결하라. 정치적 진영을 가리지 말고 

현행 형법 시효에 해당되는 부패자는 모두 척결하라.  

 

둘째. 진영, 분야 가리지 말고 국가보안법 위반자 의법 척결하라.  

 

셋째. 교육계를 혁신하라. 전교조 해산하고, 종북편향된 교과서 폐지하라. 

올바른 역사교육은 백년대계를 위한 중차대한 사명이다.  

 

넷째. 민노총을 해산하여 노동계를 혁파하라.  노조는 정치활동 엄금, 

오직 노동자의 권익 위한 활동만으로 제한하라.  
       산업계를 살리는 길은 이것뿐이다.  

 

다섯째. 흑색 선전장이 되어버린 언론계를 개혁하라. 
       흑색선전, 선동하는 언론은 공산당이 하는 짓이다.  

여섯째. 사회적 상향지향 사다리를 복원하라. 아빠찬스/엄마찬스를 제거하라.  

 

일곱째. 부도덕하고 부패한 국회를 혁파하라. 의원 수는 100명으로 축소하라.  

국회의원은 직업이 아닌 봉사직으로 바꿔라.  
국회의원은 연속 2차까지만 봉사하게 하라.  

 

여덟째. 고위 공직자, 국회의원들 모두 국민소환제 적용하는 입법을 실행하라.  

 

아홉째. 3부 모든 공직계 인적 청산을 하라. 부패의 연결고리, 구시대 정치문화에 찌들은 

인물들은 모두 청산하고, 구시대 관행을 모르는 새로운 세대로 교체되어야 한다.  

이집트의 노예생활로부터 동족들을 구원하여 시나이 반도에 들어온 지도자 모세도 

새 땅 가나안에 못 들어갔고, 노예 생활의 습성에 젖은 모든 어른 세대는 40년 광야

생활 속에 다 죽은 후 청년 여호수아 지휘하에 젊은 세대만 새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한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다. 부패의 연결고리, 비리의 품앗이, 
늦은 밤 요정에서 만드는 협잡이 협치, 경륜이 될 수 없다.  

 

열 번째. 30년 후의 세계적 환경을 예측하고, 미래 국가생존전략을 내일부터 착수해라.   

 신엘리뜨 그룹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하는 것만으로도 ‘국가자살’을 면했다. 

김대중, 이명박, 노무현, 이재명 들은 가난으로부터 자수성가한 교과서 인물들로서 

후진성 지도자 그룹이었지만, 윤석열 엘리뜨 그룹은 사회적, 정치적으로 부채관계 

없는 때묻지 않은 안정된 선진형 엘리뜨 그룹으로, 이들의 등장은 
대한민국의 본격적인 선진국 진입을 의미한다.  

국민은 윤석열 정권에게 빛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긴다.

(모셔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