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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대통령, “규제 철폐 직접 나서겠다”

김정웅 2022. 5. 31. 09:38

윤 대통령이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는 물가 안정과 규제 개혁에 
방점이 찍혔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행이 올해 물가 전망을 4.5%로 크게 상향 
조정했는데 실제는 5%가 넘을 것으로 전망돼 체감 물가는 더 높을 것”이라며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물가는 민생 안정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우리 기업이) 모래주머니를 달고 글로벌 시장에 가서 경쟁하고 
뛰기 어렵다”며 불필요한 규제 철폐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경기 하강 기조 

속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도다. 윤 대통령은 이날 “법령과 관계없는 

행정지도 같은 ‘그림자 규제’는 확실하게 개선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것 

중에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할 수 있는 규제들은 우리가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대통령실도 부처와 협조하고, 특히 어렵고 

복잡한 규제(철폐)는 제가 직접 나서겠다”고 했다.

(출처: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