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블당, 현직검사 4명...탄핵소추 발의안에 대한 소감

 

◎  들어가는 말

원로교수인 양동안 박사는 오래전
"대한민국은 느슨한 형태의 내전양상"이라고 진단하였다.

지난 4월 10일 총선에 당선 국회의원 1/3정도가 
형사 전과범과 형사피의자라고 한다.

이런 저질들이 국회에서 폭주하여 무법천지를 만들고, 그것도 양이안차 
이제는 이재명(전과4범)을 방탄하기위해 이재명 수사검사(4명)를 
탄핵소추발의에 이르렀다.

국회가 피의자 국회의원을 수사한 검사를 탄핵소추한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처음있는 재앙이 아닌가 생각된다.

◎  필자의 소감

금번 더블당의 검사탄핵(삼권분립 파괴 시도)에 대한 
필자의 소감은 다음과 같다.

1. 입법부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파괴하고 사법부를 겁박하는것은 
입법부 스스로 생명력을 상실 한 것이다.

얼마전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병역 미필/전과자)이 전직 국방장관과 현직 
사단장을 국회에 불러 죄인다루듯이 모멸감을 주었는데 이는 고려왕조 
정중부(문인이 정중부 수염을 불에 태움)무인난이 상기되었다.

필자 역시 예비역 장교로서 피가 거꾸로 솟아올랐다.

오래전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우크라이나 국회의원들을 대형물통에 
집어넣고 물고문을 시킨것이 세삼 떠 올랐다.

10여년전 세계에서 최악의 무질서 한 국회는 한국국회,
2위는 대만국회 였다.

그로부터 10여년이 지난 오늘날 세계에서 범죄자가 가장 많은 국회는 
단연 대한민국 국회가 아닌가 생각된다.

최근 시민단체들이 "더블당 해산 서명운동"을 벌리는 것도 거대야당의 
횡포에 대한 애국민들의 의거(義擧)로 보인다.

정치인들은 호수의 물은 배를 떠 받들고 있지만, 거센파도는 배를 
침몰시킨다는 것을 결고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필자는 TV에 전과자 국회의원, 저질 국회의원을 볼때마다 아니꼽고, 
더럽고, 메시꺼움을 느껴  TV체널을 다른곳으로 돌린다.

2. 사법부

정권교체가 2년이 지났지만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저질스런 
악행은 치유되지 않았다.

사법부가 범죄혐의자 정치인들에 대해 재판지연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촌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범죄 혐의를 받고있는 국회의원이 범죄자를 심판하는 사법부를 공격하는
것은 강도가 선량한 시민을 겁박하는것에 비유된다.

법치가 무너진 무법천지는 내전으로 봐야하는데,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진
것에는 사법부의 직무유기(재판지연/ 편파판결)가 매우 크다고 본다.

사법부가 무너지면 사회정의는 사라지고, 폭력/폭동이 난무하는 
아프리카 초원에서나 볼 수 있는 약육강식 원시시대가 될 것이다.

3. 행정부

국정원에서도 현 전자개표기는 부정개표의 취약성에 노출되어 
있다고 최종진단하였다.

지난 4월 10일 총선에 사전투표결과 부정선거 의혹에는 수 많은 
증거들이 나오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나몰라하고 있다.

수많은 국민들이 부정선거의혹이 제기하면 정부는 국민의혹을 
불식시키는 것이 최소한 도리라고 본다.

지금과 같은 사전선거제가 지속되는한 장차대선과 총선에 보수당은 
백전백패를 면할 수 없다고 본다.

최근에는 보수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 공관앞에서 부정선거 규탄시위까지 
하고있는데도 윤 정부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지지도가 2022년 취임이후 지금까지 30%대에 
머문것도 지난 4월 10일 총선패인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예컨데 1948년 건국후 최악의 저질국회출현에는 
윤석열 정부의 책임도 크다고 본다.

4. 국 민

똑똑한 국민은 유능한 정치인을 선택하지만, 
수준낮은 국민은 우매한 정치인을 택한다.

멍청한 독일국민은 히틀러를 열광적으로 지지하여 나치 히틀러가 
출현하여 제 2차대전을 초래하였고, 독일은 처참하게 패전하였다.

우리 국민들도 무능한 지도자를 선택하여 1997 IMF가 발생하였고, 
문재인 재임중에는 국가부채는 무려 '406조원'이 폭증하였다.

국민들이 전과자와 형사 피의자를 국회로 진출시키는것은 
진보/보수,  여/야 문제가 아니다.

국민수준보다 못한자들이 국회진출은 국민들 도덕성이 
그만큼 부패되었다는 방증이다.

자랑스런 동방예의지국이 이제는 동방범죄지국으로 
전락된것 같아 매우 슬픈심정이다.

국민들이 어리석으면 모든 피해는 국민들 몫이니 
국민들은 이미 독배를 마신것이다.

5. 사필귀정(事必歸正)

인류역사는 선과 악의 투쟁으로 점철되어왔지만 인류역사는 
선이 악을 제압하여 발전을 해 왔다.

급기야 검사ㆍ검찰 동우회(한상대 회장)가 선언문을 발표하였으니 
이는 더블당 : 검찰간 전면전 양상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블당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는 전술적으로는 어느정도 
재판지연효과는 있을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검사탄핵소추로 인해 있는 죄가 
없어지는것은 아니다.

반면 민심은 천심인바 전략적으로는 거대 야당대표의 사법처리는 
관용없이 냉정하게 조치될것이다.

검찰과 판사들은 다소 판단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들은 공히 法 
관련전문가로서 양심이 있는 한 금번 거대야당의 검사탄핵소추에 
대해서는 결코 물러서는 일은 없길 바란다.

◎ 제 언

1. 세상은 악한일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하고 그들을 지켜보는 사람들에 의해 멸망하게 된다.

2. 이 사회적 전환기에 최대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이를 나몰라라하는 선한 사람들의 소름끼치는 침묵이다. -끝


한국문화안보 연구원. 김명수(육사 31)박사
2024년 7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