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내달 정상회담때 ‘핵우산 강화’ 공동문안 추진

美 핵전력 제공때 韓참여 명문화 - 협정보다 공동성명 등 형식 가능성

 

 

다음 달 26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 맞춰 한미가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 문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비책과 이를 위한 세부 실행계획을 함께 마련하고 유사시 미국이 

핵전력을 제공할 때 한국이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 

이를 양 정상이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확장억제는 미국이 핵우산 등 대북 억제 전력을 한국에 제공하는 걸 뜻한다.

 

관련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공동 핵 기획과 계획에 한국이 절차적으로 참여한다는 게 결정되면 

대북 억제를 위한 미국의 핵 실행력을 제고하는 ‘끝판’ 성격의 문안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문서 형태는 정치적 합의 성격인 공동성명이나 2013년 한미동맹 60주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발표한 공동선언과 비슷한 

형식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출처: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