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강제징수 폐지 나서나…대통령실, 국민 의견 듣는다

KBS 방송국

 

대통령실이 9일 KBS 수신료 분리징수(강제납부 폐지) 방안을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올려 

여론을 수렴키로 했다. 1994년부터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

(월 2500원)하는 방식을 두고 “시청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어온 만큼 정부가 여론 수렴절차를 거쳐 사실상 수신료 

분리징수를 추진하려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날 대통령실은 ‘TV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 개선, 국민 의견을 듣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국민제안 홈페이지 국민참여 토론 게시판에 게재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글에서 “수신료 

통합 징수를 둘러싸고 소비자 선택권 및 수신료 납부거부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최근에는 우리나라처럼 공영방송 제도를 택하고 있는 

프랑스(FTV), 일본(NHK) 등에서 수신료를 폐지하거나 인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수신료 관련 논쟁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전기요금과 함께 부과되는 현행 징수방식은 시대에 맞지 않고, 시청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지금과 같은 수신료 징수방식이 적절한지, 보다 합리적인 징수방식이 

있는지, 나아가 수신료 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들려 달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다음 달 9일까지 토론을 진행한 뒤 

그 결과를 정리해 관련 부처에 전달할 방침이다.

(출처: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