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실상 ‘WTO 개도국 지위’ 포기…“특혜 주장 않기로”

정부, 사실상 ‘WTO 개도국 지위’ 포기…“특혜 주장 않기로”

정부는 WTO 개발도상국(개도국) 지위를 사실상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를 밝히고 있다.

정부는 2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미래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농민의 반발을 의식한 듯 “개도국 지위 포기가 아닌 미래 협상에 한한

특혜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로 ▲우리나라의 대외적인 위상 ▲개도국 특혜

관련 대외 동향 ▲우리에게 미치는 역량 및 대응 여력 등 세 가지를 꼽았다.

홍 부총리는 “WTO 164개국 회원국 중 G22 및 OECD 국가 중 그리고 국가소득 3만 불

이상을 모두 충족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에 9개 나라에

불과하다”며 “경제적 위상 감안 시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개도

국으로서 더 이상 인정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들어 WTO 내에서 선진국뿐 아니라 개도국들도 우리의 개도구 특혜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 위상과 비슷하거나 낮은

싱가포르·브라질·대만 등 다수 국가들이 향후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도국 특혜에 관한 결정을 미룬다 하더라도 향후 WTO

협상에서 우리에게 개도국 혜택을 인정해 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

홍 부총리는 “결정이 늦어질수록 대외적 명분과 협상력 모두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995년 WTO 출범 당시 농업 분야에서 개도국 지위를 택했다. ▲농업기반시설

낙후 ▲농가 소득 저하 ▲농산물 가격의 높은 변동성 등이 그 이유였다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농업 분야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외국산 농산물에

부과하던 높은 관세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 농업 보조금도 줄여야 해서

우리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이 하락할 수 있다.

 

(출처:동아닷컴)

이제 우리나라가 특혜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스스로

세계 만방에 공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