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국민,정치권이 명분과 실리 찾기

           박대통령,국민,정치권이 명분과 실리 찾기

 

                   

하늘이

무너져도 솥아 날 구멍이 있다는

옛말이 있는가 하면

등하불명이라는 말도 있다.

 

오늘의

절대절명의 순간을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이미 한말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사건의 일차 사과를

국회에 등원하여 성명을 발표하면서

가히

폭탄 선언이라고 할수 있는

개헌안을 함께 제시 했었다!

 

오늘

최순실 사건의

매듭을 푸는 시작은

바로

개헌안을 통해서 시작하여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다시한번 정치권을 향해서

개헌안으로

강하게 압박을 가하면서

 

국회에서 개헌문제가

조기에 매듭지어지는 동시에

자신은

잔여 임기에연연하지 않고

 

그 개헌안에 따라서

조기에

임기를 단축할수 있다고

공언하여야 한다.

개헌안이 공표되면 

개헌안에 따른

선거를 치룰 중립내각을 구성하고 ,

중립내각이 확정되는 순간

 

대통령의 임기는

자동 소멸되고

대통령은

퇴임하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

선전포고의 권한은 국방부 장관,

외국과의 조약은 외부부 장관에게

한시적으로 일임하고

그 외의

대통령만이

결정할수 있는  일들은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보류한다!

그리고

최순실사건에

대통령의 형사적인 책임이 확인될 경우

새로운 대통령은

취임 즉시 사면권을 발동하여

 

전임

대통령에 한에서만은 

민,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은다.

만일에

이렇게 할 경우

현직 대통령은 개헌을 제안하고

실현했다는 명분을 안고

 

임기를 단축하고
명예롭게 퇴임할수 있으며,

정치권과 국민들은

현재

문제의 정권을 조기에 종식시키고

 

새로운  대통령제하에서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에게

국가 장래를 기대해 본다는

실리를 챙길수가 있지 않겠는가? 

다만

개헌내용은

내각책임제로 하든,

정 부통령 제로 하든

국회에서 개헌특위가 발의하고

국회본회의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통과를 전제로 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 국민, 정치권이

명분과 실리를 

챙기는 해법이 아니겠는가?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이해와 양보,

애국심을 필요로 한다!

 

by/조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