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간호사로 공백 메우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 집단행동을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규정하고 법에 따른
엄정한 처리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불법 집단행동”이란 표현을 세 차례 썼다.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이탈을 ‘불법’으로 못 박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은 한시도 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로, 많은
국민들을 만나면서 절실함을 피부로 느껴 왔다”며 “그런데 보름 이상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헌법 제36조를 언급한 뒤 “의사는 국민 보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국가가 의사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중략)
(출처: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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