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산업부에 법안 마련 권고
KBS “공영방송의 근간 훼손 사안”
대통령실이 그동안 전기 요금과 함께 내던 KBS 수신료를 분리 징수(강제납부 폐지)
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하라고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했다.
강승규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도입 후
30여 년간 유지된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참여 토론 과정에서 방송 공정성과 콘텐츠 경쟁력,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임이행
보장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안에 담았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3월 9일부터 한 달 동안 TV 수신료 징수 방식을 놓고 진행한 국민참여 토론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강 수석은 “총 5만8251표 중 약 97％에 해당하는
5만6226표가 분리 징수 찬성표로 집계됐다”며 “자유 토론에서는
6만4000여 건의 의견 중 3만8000여 건이 TV 수신료
폐지 의견이었다”고 전했다.
KBS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실의 국민제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이라며 “징수 방식의 변경은 보다 면밀하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출처: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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