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장관·CIA국장 지낸 리언 패네타 단독 인터뷰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어느 때보다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두 정상이 회담에서 어떤 성과를 거두느냐에 따라 동북아
정세가 크게 요동칠 수 있기 때문이다. 2009~2013년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 CIA(중앙정보국)
국장, 국방장관을 역임한 리언 패네타(85·Leon Panetta)를 최근 서울에서 만나
한미 동맹과 향후 한반도 정세 전망에 대해 물었다.
동북아 안보 관련 강연·포럼 참석차 방한한 패네타 전 장관은 본지 인터뷰에서 “동맹 7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양국 동맹이 얼마나 중요한지 세계에 새롭게 알리는
중요한 무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김정일 사망, 북 핵 개발 등
굵직한 사건을 경험한 동북아 안보 전문가로 꼽힌다. 현재는 바이든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정책 조언을 하고 있다.
- 70주년을 맞이한 한미 동맹에 대해 평가해 달라.
“한미 양국은 한국의 안보뿐만 아니라 한반도 지역 전체 안정을 위해 함께 부단히
노력해 왔다. 한미 동맹은 핵 보유국인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억지력을 갖고 있다.”
-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올 성과를 예상한다면.
“엄중한 시기인 만큼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첫날 환영 만찬 행사에서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동맹’이라는 핵심 메시지를 밝힐 것이다. 오랜 역사를
가진 한미 동맹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한 치의 의심도 없다. 한미 동맹에서
중요한 건 양국이 어떤 나라보다 북의 핵 야욕을 단념시키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이다.”
- 한미 동맹에 가장 큰 위협은 무엇인가.
“바로 북한이다. 북한은 전 세계 핵 위협을 대표하는 국가로 지구상에서 가장
문제가 많고 위험한 국가다. 미국 정부가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
핵무기를 포함한 북한의 잠재적 위협을 예측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 향후 한미 동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그동안 한미 동맹은 군사적 요소가 강했다. 앞으로는 ‘기술적 동맹’이 중요해질 것이다.
반도체 산업이 증명하듯 첨단 기술 분야에서 국가 간 협력은 군사 협력 못지않게
중요하다. 인공지능(AI)·로봇·양자 컴퓨터 기술은 우리 안보를 지키는 핵심
분야가 됐다. 한국을 포함해 일본, 호주 등 주요 동맹들이 이런 첨단
기술 분야에서 선두에 있어야 한다. 그래야 적대국들이 우리를
패배시키기 쉽지 않다는 걸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다.”
-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평가해달라.
“윤 대통령은 최근 ‘앞으로 북한 퍼주기는 중단하고 북한이 핵개발을 추진하는 상황에서는
단돈 1원도 (북에)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강한 의지를 잘
표명했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앞으로도 한국이나 주변 지역을 위협할 수는
없다는 점, 그리고 한미 동맹이 강력한 대북 억지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이 일본과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위안부, 강제 징용 등) 양국 간 민감한 사안들은 한·미·일 동맹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그 긴장을 극복하려고 노력한 윤 대통령의
지도력을 높이 평가한다.”
- 한국에선 ‘미국이 북의 핵 개발 등 주요 군사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미 양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군사 도발에 긴밀하게 대응하려면 미국은 (군사 등) 기밀
정보를 적극 공유해서 신뢰 관계를 쌓아야 할 것이다. 물론 동맹국은 그 주요 정보를
철저히 기밀로 해야 신뢰가 유지된다. 적대국들은 이런 신뢰에 기반한 우리의
동맹 관계를 경계할 수밖에 없다.”(중략)
(출처: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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