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노조 “정부 보조금 안 받겠다”

5년간 1521억 받은 兩노총과 대비
“보조금 받으면 독립성 약화” 판단… 양대 노총, 장학금 등 50여개 사업에
정부-지자체서 5년간 1521억 받아… 노동계 안팎 “혈세 투명하게 집행을”

 

‘MZ세대(밀레니얼+Z세대) 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가 정부 보조금 지원을 받지 

않기로 했다. 새로고침 협의회는 24일 내부 표결을 거쳐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발표한 

‘노동단체 지원 사업 개편안’에 따른 보조금 사업을 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본보가 입수한 입장문에 따르면 새로고침 협의회는 “협의회의 

자주성을 키우는 게 우선이라 판단해 신청하지 않았다”고 했다.

고용부는 이달 초 ‘노조 지원 사업에 관한 안내문’을 새로고침 협의회에 

보내 27일까지 회신을 요청했다.

기존에는 노조 지원 보조금의 대부분을 ‘양대 노총’과 그 산하 기관이 받았지만 노동단체 지원 

사업 개정에 따라 사업 예산 44억 원 중 절반(22억 원)을 신규로 참여하는 단체에 지급한다. 

지급 대상도 노동조합에서 ‘근로자로 구성된 협의회’로 확대해 사실상 새로고침 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편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18∼2022년 5년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대 노총에 

지원한 금액은 1520억5000만 원이다.

노동계 안팎에서는 기존 노조들의 보조금 수령 및 집행 방식에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조금이 세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노조가 꼭 필요한 곳에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보조금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노동단체들에 회계장부 공개를 요구하고 15일에는 미공개 단체를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절차에 나섰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혈세로 지원된 보조금이 자격을 갖춘 

단체를 통해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했다.

(동아일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