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권, 할 일 안 하고 안 해도 될 일에 몰두”
아베 개헌 시도에 반대하는 헌법학자 하세베 교수
하세베 야스오 와세다대 교수는 “아베 신조 총리는 비합리적인 정념(감정적인
개인 생각)으로 개헌에 집착하고 있다. 재임 중에 어디든, 어떻게든 바꾸고
싶다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또 “일본에는 약 500명의 헌법학자가 있는데
아베 총리의 개헌안에 동의하지 않는 이들이 많다. 95%는 지금도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위헌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행 헌법은 9조에서 무력 사용과 전력(戰力·군대)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실상 ‘전력’에 해당하는 자위대가 위헌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출처: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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