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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법정 정년 60세→65세로 상향해야”…정부에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정 정년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현행 법정 정년(60세)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65세) 간 차이로 소득 공백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인권위는 10일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 장관 등에게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고령 근로자 권리 보장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법정 정년 60세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5세 사이의 간극으로  5년 이상 소득 단절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는 개인의 경제적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한국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과 고용률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가동..

▣정치에서 배신자란?

프레임으로 엮어서 괄호 밖으로 들어내 왕따를 시키는 용어다. 배신자를 가려내서 조리돌림이 통용되는 정당에 과연 미래가 있을까? 민주당, 국민의 힘 모두가 그렇다. 소신대로 표결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다면 욕할 일이 아니지만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판단의 미숙으로 동참을 했다면 큰 문제다. 지역구 주민들에게나 비례대표 의원은 당의 정체성에 충실히 따라야 한다. 여성. 장님. 장애인 국회의원은 자기반성이 먼저다.  그러니 비례대표 폐지론이 나오는 것이다. 배신자는 진짜 배신자가 아니라 꼴보기 싫은 이에 대한 낙인찍기일 수도 있다.  민주당 정치에 배신자, 수박 같은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일인 정치에 휘둘러 정치도 함께 망가졌다. 배신자와 수박은 주로 사람에 대해 충성을 하지 않..

♡페르시아 '캄비세스왕'

캄비세스 왕은 기원전 6세기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리고 있었다.  당시의 왕실 판관은 시삼 네스(sisamnes)였다.  시삼네스는 캄비세스 2세(BC 530~522년) 통치 기간 동안  판결을 담당한 왕실 소속의 판사 였다.  그는 남몰래 뇌물을 받고 부정한 판결을 내리는 짓을 자주 하였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돈이 많은 이들이 시삼 네스에게 몰려왔다.  그리고 뇌물을 주고 호소하여 중죄(重罪)를 저지른 이들도 어렵지 않게 사면되었던 모양이다.  시삼 네스는 뇌물을 받아 호화로운 생활을 하며 살게 되었다.  이에 더 많은 부자들이 시삼 네스의 집에 찾아와 돈으로 그를 회유하였고,  판관이라는 절대 권력을 가진 시삼 네스는 법을 이용하여  어렵지 않게 부를 이루고 있었다.  그 누구도 판관 시삼 네스..

♡눈으로 그린 사랑♡

봄이 그리워지는가 싶더니 여름이 지나가고, 산마다 단풍잎 물들이는 가을이 왔나 싶더니 겨울이 머물러 있는 이 마을엔 달과 별들도 부러워한다는 금실 좋은 노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밭에 일하러 나간다는 할아버지의 등 뒤엔 지게가 아닌  할머니가 업혀져 있었는데요. “임자... 밖에 나오니 춥지 않아~?“ “영감 등이 따뜻하니까, 춥지 않네요.” 앞을 못 보는 할머니를 업고 다닌다는 할아버지는 “임자, 여기서 앉아 쉬고 있어 밭에 씨 좀 뿌려놓고 올 테니...“ 씨앗 한 움큼을 던져놓고 할머니 한 번 쳐다보는 것도 모자라 “초가 삼가..♬ 집을 짓는♪ 내 고향 정든 땅♪♩“ 구성진 노래까지 불러주고 있는 모습에 이젠 할머니까지 손뼉을 치며 따라  부르고 있는 게 부러웠는지 날아가던 새들까지 장단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