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코리아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대한민국 코리아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자유민주주의는

많은 결함과 결점이 있는게 매력이다.

 

미국의 존 에프 케네디 대통령은

미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것은

현재로써는

이보다 더 나은것을

발견하지 못해서이다 라고 말했다.

 

세계적인 정치학자

미국의 프란시스코 후쿠야마 교수는

역사의 종말이라는

그의 논문에서 자유민주주의는

인류의 진화의 종말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서두에 언급한대로

자유민주주의는

많은 결함과 모순과 결점이 있지만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자정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류는

자유민주주의 이외에

더이상

대안이 없다고 역설하기 위하여

역사의 종말이라는 주장을 했던 것이다.

대한민국 코리아의 절대 다수 국민들은

하늘이 주신 행운을 손에 쥐고

아무것도 모르고
위대한 선각자 이승만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 건설이란

축복의 길에 들어설수 있었다.

그러나 북한은

공산주의의 주구 김일성에 의헤서

조선인민민주공화국을 건국하고

결과적으로
자기주민을 수백만 굶겨 죽이고

세계 최빈국, 세계 최장기 독재국가,

세계 최인권 말살 정권으로 낙인 찍혔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이라는 경제적 자립과

자유민주주의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무려

42년이라는 장구한 세월과

6명의 통수권자가 바뀌고

혹독한 댓가를 치루기도 했었다.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코리아의 눈부신 경제 발전과 민주화!

그런데

한국인들이 그토록 이루고 싶어 했던

민주화 이후

코리아는 더이상 성장을 멈추고

국민들의 불만은

점점 고조되어 가고 분열하고 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코리아에는 두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주적인 북한의 존재이다.

주적인

북한은 보통, 평범한 국가가 아니다.

전세계에서 다 망하고

명실상부하게도 딱 두 나라만 남은

공산주의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민주공화국이다.

1949년부터 삼대 세습 독재정권이다.

자국민을 3백만명이상이나

짧은 시간안에 굶겨죽인 무능한 정권이요,

인간의 기본권마져 인정하지 않는

역사상

유래가 없는 공산당 일당 독재 정권이다.

1950년

6월에 남침을 일으키고

동족상잔의 비극을 일으킨 장본인이요 ,

이후

크고 작은 도발을 멈춘적이 없다.

남한인

대한민국에 사상적으로 침투하여

상당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이미 남한내에

상당수의 지지기반을 구축해 놓았다.

오늘

대한민국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대한민국 코리아가

더이상 발전을 못하고

수렁으로 빠져드는것은

이자들의

반정부 활동, 국가 정책 발목잡기가

상당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현실이다.

여기에

어처구니 없는 작태는

남한국민의 상당수가

자발적으로 합법적인 선거로

반정부 세력을 형성했다는

실로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다.

현정권은

출범이후 3년여가 지나도록

사실상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었다.

그이유는

사사건건

정부 정책에 발목을 잡는 야당과

자중지란을 일으키고 있는

무능한 여당 때문이다.

두번째 이유이며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원인은

 

한국인들은

일찌기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훈련과 교육이 태부족하다는 것이다.

민주화를 단시간내에

속성으로 이루었다고 해야하나?

우리에게

운이 없었다고 말해야 하나?

 

인도가

자유민주주의 영국에 의해

오랫동안

통치받았던 것을 부러워 해야 하나?

우리나라는

운이 없게도 5백년 조선왕조가

일제군국주자들의 야욕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36년을 일제에 의해 통치받았다.

이시기 조선백성들이

비로서

현대 문명에 개화되던 시기였으며

 

당시

조선 백성들은

군국주의, 민족주의, 비민주적인

일제에 의해서 억압통치를 받으면서

제한된 개화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당시 조선 백성들은

소수의 서양 선교사 이외에

일본인 , 일제를 통하지 안으면

서구 문물을 접할 수가 없었다.

우리는 운이 없게도

일제로 부터

식민통치를 36년 동안 받으면

실제 배운게 없었으며

일제가 수탈을 목적으로 만들어논

법, 제도, 사회인프라,

심지어

악습까지도 고스란히 물려 받았다.

이렇게

36년을 통제 받다가 서구 열강에 의해서

그야말로

어느날 갑짜기 일제로 부터 해방을 맞이하고

 

이 격동의 시기에

공산주의자들의 준동으로

결국

국토는 두동강이가 나고

 

그나마 천우신조로

당시로써는 최고 지식인이요,

서양문물에 통달한 이승만에 의해서

그야말로

듣도 보도 못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설하게 된것이 아니었던가?

당시

우리 선배 세대들에게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가?

1948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세우고

아무도

자유민주주의는 어떤것이며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가르켜 준사람,

터득한 사람도 없었다.

자유민주주의 선구자라는

김영삼, 김대중도

자유민주주의를 쟁취하겠다고 부산만 떨었지

실제

자유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몰랐다.

오늘 한국인들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5천년 역사에

가장

풍요스러운 시절을 보내고 있으면서 ,

5천년 역사에

가장 민주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서도

한치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중에 하나는

" 민주주의는 협조의 기술" 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아예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인들은

민주주의는 다수에 의해서 의사가 결정되고

소수는 무조건

다수가 결정한 결과에 협조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으며

 

오히려

다수는 소수를 껴안아야 한다는둥

해괴망측한 괴변을 주장하고 있다.

 

그렬려면

애초 무엇하러 선거를,

투표라는

절차를 통하여 의사를 결정하는가?

오늘 한국사회의

최고 정점인 정치판에서부터

제일

밑바닥 사회에 이르기까지

 

삐거덕 거리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합법적인 절차 ( 선거, 투표 등등 ) 를 통해서

이미

정해진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그 결과를 뒤집으려는 소수세력,

평화적 이며

합법적인 대결에서 패한자들이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소란을 일으키는 데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것이다.

그야말로

비 민주적,

비 시민적인 매너,

비 신사적이 작태가 그 원인이라는 얘기이다.

일예로

새로운 대통령을 뽑았으면

그 결과에 승복하고

새 대통령이 국정을 잘이끌어나가

성공한 정부가 되어서 ,

이로 인하여

국민생활이 보다 나아지는데 협력하고

협조하고 합심하는게 아니라

선거 패한자들은

그 순간 부터 이날 이때까지

새대통령이 실패한 대통령,

실패한 정부가 되도록

온갓 험담과 방해를 일삼고 있다.

만일

현정권과 정부가 실패한다면,

그부담은 과연 누가 지게 되는가?

온 국민이 아닌가?

혹시

전임정권의 실패로

자신들이 정권을 잡드라도

다망한

정권을 일으켜 세우는게 쉬울까,

 

아니면

대체로 성공한 정권을 이어 받고

다소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 가는게 쉬울까?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자들,

문제인,

입만열면 무엇이라고 말하며,

지난 대선 패배이후

이자가

3년여 동안 한일이 과연 무엇이던가?

대한민국, 코리아,

자유민주의 국가에서 살아가고 있는

코리아 에서

다수의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소위 민주화!

도대체

민주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단말인가?

우선 단어와

민주화라는 정의자체 부터가 잘못되었다.

 

정확한 단어와 정의는

민주제도,

민주제도의 정착,

민주제도가 보다 폭넓게

사회 전반으로 신장되어 가고 있다가

정확한 것이다.

좌우지간 민주화는

개인의 방만한 자유가

그 어떤것에도

구속받지 않는다가 아니다!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제도에는

요소 요소에 준법을 강요 하고

제한된

범위안에서 자유를 허용하고 있다.

앞서 지적한대로

민주주의의 "협조의 기술" 은

자기 욕구를 스스로 절제하며

스스로 제약하면서

대의를 위하여 자신 희생을 ,

양보를 기꺼히 하는

시민정신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 우리사회 현실을 보라!

민주주의의 협조의 기술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아무도

조국을 위하여,

공익을 위하여,
타인을 위하여,

약자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지 않는다!

그러니,

누가 모든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내집앞 마당에 내 이웃에

사드배치를 허락하겠는가?

이미 우리는

방폐장,

송전탑,

화장터,

쓰레기 소각장,

해군기지건설등등에서

어떤 태도를 보여 왔는가?

자유민주주의는

소수가 다수에게

협조의 기술을 발휘하는 제도이며,

 

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오늘 대한민국 코리아 국민들은

이대로 가다가는

세계인의 웃음거리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한시바삐 자각하여야만한다.

일예로

미국의 오마바 대통령은

미국인구 구성의 소수인 흑인 출신이다.

 

지난 8년여 동안

다수인 백인과 그밖의 인종들이

흑인출신

대통령 오마바 정권에

비 협조적이었나

협조적이었나?

협조의 기술을 알고 있는 ,

실행하고 있는 미국시민들은

그래서

세계 1 등 시민들이다.

대한민국 코리아 시민들!

협조의 기술을

지금부터라고 고민해야할 때이다.

( 조영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