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대통령에 ‘한번에 여러 토끼 잡을 규제개혁’ 건의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경제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 정부 경제팀과 
민간 기업의 협력에 대해 “무엇을 협력할지 세팅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빠른 속도로 (협력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13일 제주 해비치호텔&리조트에서 열린 ‘제45회 제주포럼’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현 정부는 챌린지(과제)가 상당히 많아 건건이 (해결)하기는 
어려우니 토끼 몇 마리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셔야 한다’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합적인 형태의 정책을 생각하는 게 올바른 길이다. 물론 쉬운 길은 

전혀 아니지만, 하나씩 해결하기에는 너무 많은 리소스(자원)와 시간이 

들어간다”며 “거기에 민간의 아이디어를 좀 더 가미하면 새로운 정책 

방향을 잡을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개혁에 대해서도 최 회장은“‘이 토끼를 잡자, 

저 토끼를 잡자’ 접근하게 되면 (규제 개혁이) 잘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지방 활성화·경제안보 등 여러 가지 문제들과 섞어서 풀 수 있는 

방법론을 찾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규제라는 것이 필요해서 생긴 게 아니겠냐. 갑자기 다 없애버리면 곧 또 필요해져서 

다시 생길 가능성이 있다”며 “규제가 왜 필요했는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규제를 없애는 게 목표가 아니라, 사업 더 잘할 수 있게 걸림돌과 불필요한 

간섭을 없애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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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