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대통령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다”

“검찰은 대통령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다”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10일 서울 강남구 논현로 연구실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한 검찰 간부를 좌천시켜

지방으로 내쫓는 이런 일은 우리 검찰사에서 전례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정치적 중립성 보장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검찰 직무의

독립성, 조직의 안정성, 인사의 예측 가능성이 보장돼야 합니다. 특히 인사

예측 가능성의 핵심은 검사 인사가 공정하고 능력과

조직 기여도를 따라 이뤄져야 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인사는 이런 것을 모두 무시해 검찰 중립성을 오히려

해친 것입니다.” 원로 헌법학자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최근 이뤄진 검찰 인사를 이같이 평가했다.

 ‘검찰 수사 무력화’ ‘검찰 장악’ 논란 속에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 균형 있는 인사’라는
반박이 여권에서 나온 이번 인사에 대해 허 교수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상호견제·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리가

무시된 인사”라고 비판했다.

독일 뮌헨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고 연세대 법학과 교수로 재직한 뒤

정년퇴직한 허 교수는 한국 헌법학 이론의 기틀을

다진 대표적인 헌법학자다.》

(출처 :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