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탈원전→친원전 공식화…전 정부 에너지 정책 전면 교체

윤석열 정부가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원전 활용도 제고를 공식화했다. 
정권 초부터 탈원전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던 전임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와는 180도 다른 친원전으로 방향성을 전면 수정한 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대통령이 주재한 ‘제30회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원전 발전 비중 확대, 신한울 3·4호기 신속 재개 방침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발전원별 구성)의 
재정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구체적으로 2030년에는 총 설비 용량 28.9기가와트(GW)의 원전 28기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총 설비 용량 23.3GW의 원전 24기가 운영되고 있으며, 
전체 발전량 중 비중은 27.4% 수준이다. 이는 지난해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에서 제시한 원전 발전 
비중(23.9%)을 훨씬 높게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새 정부는 향후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를 법령상 인허가 절차를 
준수하되, 최대한 신속히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관련한 추가 공론화 작업은 없다는 입장이다. (중략)

(동아일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