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광암 칼럼]사법 리스크, 신뢰 리스크, 폭주 리스크

대법원장 탄핵에 특검 카드까지 - ‘재판정지’ ‘법 왜곡죄’ ‘4심제’
‘李 방탄-법원 압박’ 입법 줄줄이 - 삼권분립 형해화 국민이 용납할까

 

천광암 논설주간

 

“진짜 개싸움이 시작됐다. 개싸움을 할 때는 룰 따지는 거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이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이후 민주당의 반발이 도를 
넘는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헌정 사상 단 한 번의 시도조차 없었던 대법원장 탄핵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3일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가 먼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운을 뗐고, 4일에는 당차원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탄핵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이 실제로 실행에 들어가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2번째 탄핵소추안 발의’가 된다.

민주당이 최종 결정은 일단 유보했지만, 이 후보 재판과 아무 관계도 없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강행했던 민주당이고 보면 단순히 ‘엄포용’으로만 
보기도 어렵다. 한국 경제가 벼랑 끝에 내몰릴 수도 있는 한미 관세 협상이 한참 진행되는 
긴박한 상황에 ‘통상 사령탑’을 내쫓는 게 상식적인 사고방식으로 예측이나 할 수 있던 
일인가. 탄핵뿐만이 아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이 4일 언급한 특검과 국정조사 등도 
현실화하지 말란 법이 없다.

과반 의석을 무기로 한 ‘입법 공세’는 더 광범위하고 파상적이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다음 날부터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차단하려는 ‘방탄성 법안’ 발의가 줄을 잇고 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 재판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아예 대법원 구성을 놓고 ‘새판 짜기’를 
하겠다는 취지의 법안도 복수(複數)로 등장했다. 현재 14명(대법원장 포함)인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그중 하나인데, 대선에서 이기면 
현 대법관들의 임기가 끝나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대법원 구성을 일거에 유리하게 
바꿔 놓겠다는 의도가 비친다. 판사·검사에 대해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대법원 판결을 헌법소원으로 다퉈볼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발의 예고도 
나왔다. 현재 3심제인 재판제도를 사실상 4심제로 바꿔 놓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금도 고질적인 지연이 문제로 꼽히는 재판이 더 길어지고 그에 따라 소송 비용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대표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전 국민에게 
부담이 될 법안을 불쑥 꺼내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인가.

해당 법안 하나하나가 그 자체로 거센 논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지만, 
더 본질적인 문제는 따로 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을 지낸 한 
인사는 2일 유튜브에 출연해 “삼권분립이라는 것이 이제 막을 내려야 될 시대가 
아닌가”라고 말을 했는데, 민주당이 들고나온 압박 및 입법 조치의 절반만 실행돼도 
‘삼권분립’은 저절로 막을 내리게 될 것이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나타난 89.77%의 기록적 득표율이 보여주듯 민주당 내부는 
‘이재명 일극(一極) 체제’가 빈틈없이 완성된 상태다. 이런 민주당은 국회에서 170석에 
이르는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이 대표가 이긴다면 
입법권력과 행정권력이 ‘물리적’ 수준을 넘어 ‘화학적’ 결합을 하게 된다. 
이것만으로도 과도한 권력 집중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인데, 민주당이 사법부까지 손안에 
틀어쥐게 되면 ‘무소불위 절대권력의 탄생’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물론 대법원의 판결이라고 해서 성역은 아니다.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라면 얼마든지 

비판이 가능하다. 하지만 자신에 불리한 판결을 했다고 해서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작동 원리인 ‘삼권분립’의 틀마저 흔들려 해선 안 된다. 그런 행태는 누구보다 주권자인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도둑으로부터 집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고 해도, 

번견(番犬)이 아닌 맹수를, 그것도 우리를 부수고 목줄마저 끊어버리고 뛰쳐나오려는 

맹수를 집안에 들여놓는 집주인은 없을 것이다.

지금 이 후보의 대선 가도에 ‘가장’ 큰 변수가 있다면 그것은 대법원의 판결로 인한 

‘사법 리스크’나, 이 후보의 잦은 말 바꾸기로 인한 ‘신뢰 리스크’가 아니다. 

절제할 줄 모르는 권력의 ‘폭주 리스크’를 국민, 특히 중도층의 뇌리에 

각인시키는 일일 것이다. 이 후보와 민주당에 지금 필요한 것은 

스스로 멈추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출처: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