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인포쉼터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에 대한 고찰

법원조직법 제8조에 따르면, 파기환송된 사건에 대해 원심 법원은 대법원의 법률적 판단에 구속됩니다. 어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 판단을 확정한 것과 다름 없습니다. 형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을 뿐, 피선거권 상실은 형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을 뿐, 피선거권 상실은 시간문제일 뿐입니다. 증거나 진술에 중대한 변화가 없는 한, 고등법원이 대법원의 취지를 벗어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판결은 사실상 최종적인 판단입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즉각적인 후보 교체를 단행해야 합니다. 대선 후보등록까지 아직 열흘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으며,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이재명 후보가 후보 등록을 강행할 경우,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

"희망이 말해요"...'풀향님'의 예쁜 글씨

(모셔온 글)

🧉 독속의 게

"독속의 게" 한국인의 안 좋은 습성을 풍자한 속담으로 "독 속의 게"라는 말이 있다. 독 속에 게를 한 마리만 넣어두면 혼자의 힘으로 독을 빠져 나올 수 있으나 두 마리 이상 넣어두면 서로 먼저 올라가는 놈의 발목을 서로 끌어내리기 때문에 나오지 못한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독 속에 여러 마리를 넣으면 서로 끌어내려 결국 한 마리도 나오지 못한다는 것이다. 밑에 있는 게가 올라가는 게를 끊임없이 물고 당겨 떨어트리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풍토가 혹시 독 속의 게와 같은 것은 아닐까? 70년대 미국동포들 사이에 돌던 풍자이야기로 한국인들은 1명이 이민 오면 10명이 달려들어서 벗겨 먹고, 또 다른 1명이 오면 이번에는 11명이 달려든다고 했다. 그러나 유태인들은 1명이 이민 ..

117세 ‘세계 최고령’ 브라질 수녀 별세…“장수 비결은 OO”

세계 최고령자였던 브라질의 이나 카나바호 수녀(사진)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별세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향년 117세. AFP통신에 따르면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리의 테레사 수녀회는 이날 카나바호 수녀의 별세 사실을 발표했다. 카나바호 수녀는 1908년 6월 8일 브라질 히우그란지두술주(州)에서 태어나 1934년 26세에 수녀가 됐다. 지난해 3월 고인은 포르투갈어 매체인 ACI디지털에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위해 매일 묵주 기도를 드린다”며 기도가 장수의 비결이라고 말했다. 110세 생일에는 지난달 21일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으로부터 축복을 받기도 했다. 테레사 수녀회에서 고인은 근무 윤리를 중시한 따뜻했던 성직자로 통했다. 생전에 고인의 동료였던 루시아 이그네스 바소토 수녀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