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 체제 바꿔야" 개헌 공감대 확산

"제왕적 대통령제 변화 필요"… 尹, 최종 변론서 추진 제안
여권과 비명계 적극적… 여야 정치권 원로들 다 모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1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최종의견을 진술하고 있다./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최종 변론에서 개헌(改憲)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지금이야말로 ‘87 체제(1987년 구축된 현행 헌법 체제)’ 청산에 
나서야 할 때”라는 주장이 이어졌다. 26일 국민의힘 등 여권 인사들은 “개헌을 
통해 새로운 시대로 가자”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가 적극적으로 개헌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여야 정치권 원로들을 만난 자리에서 “여야 중재에 나서 
개헌 논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대철 헌정회장 등 여야 원로들은 
내달 4일 서울대에서 개헌 토론회를 개최하고, 5일엔 범국민 개헌 촉구 
서명운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에서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실현돼 우리 정치가 과거의 질곡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여권 고위 관계자는 
“1987년 개헌 당시 헌법 개정 선언 후 개헌이 마무리되는 데 4개월이 걸렸다”며 
“여야가 열린 마음으로 개헌 작업에 나선다면 빠른 시간 안에 개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날 윤 대통령은 최종 변론에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개헌과 정치 개혁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도 개헌론에 힘을 실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대통령이 최종 변론에 
개헌으로 정치 시스템을 고칠 수 있다는 생각을 담은 것 같다”며 “정치 시스템이 ‘87체제’에 
머물러서 사회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대통령 이야기는 옳은 말”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27일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당 개헌특위를 발족한다.

이날 정대철 헌정회장을 비롯한 정치권 원로들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개헌을 주제로 
간담회를 했다. 원로들은 이 자리에서 “빠른 시일 내에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며 
우 의장에게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촉구했다고 한다. 정 회장은 “우 의장이 
‘개헌에 힘을 보태겠다’는 취지로 화답했다”고 했다.

(출처: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