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

육아휴직 급여 상한 月250만원까지 확대

尹 대통령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 가동...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출산 가구 대상 연간 12만호 이상 주택 공급…소득 기준 맞벌이 2.5억 완화

 

윤 대통령이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월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연 1회 2주까지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도 
도입한다.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등을 통해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12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도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분야에 중점을 뒀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이라며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구전략기획부에는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 심의권을 

부여하고 인구 정책 기획·평가·조정 기능과 함께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 

협의권을 부여해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하겠다”고 했다.

(출처: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