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다못해 나선 지자체장들 “현금복지 남발은 공멸의 길”

참다못해 나선 지자체장들 “현금복지 남발은 공멸의 길”

복지대타협 특위 출범하는 까닭

지난달 27일 충남 KTX 천안아산역 회의실에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산하
복지대타협준비위원회가 발족식을 가졌다. 준비위 위원으로 참여한 15개
기초자치단체장 중 발족식에 참석한 단체장 13명이 손을 맞잡았다

“무분별한 현금복지 확대에 반대하며 과도한 현금복지 경쟁은 지양돼야 한다.

꼭 필요한 현금복지는 엄선해서 중앙정부가 일괄 실시해야 한다.”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은 6일 “누가 봐도 이상한 현금복지 제도가 점점 늘고 있다”며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구청장은 지난달 27일 발족한 전국시장군수구청

장협의회 산하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 준비위원회 간사다. 복지대타협 준비위는

성동구를 비롯해 서울 서대문 양천구, 경기 수원 군포 과천시, 대전 중구, 충북

증평군, 충남 논산시, 광주 동구, 전북 전주시, 전남 담양군, 부산 부산진구,

경남 거제시, 울산 동구 등 15개 기초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금처럼 지방자치단체가 현금복지를 남발하면 모두 공멸할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갖고 모였다. 현금복지 경쟁에 반대하는 지자체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현금복지 논쟁이 가속화하는 모양새다.

복지대타협위는 출범하면 최근 각 지자체가 도입한 현금복지 사업들을

전문가들이 평가하도록 할 계획이다. 사실상 현금복지 논쟁을

촉발시킨 서울 중구의 어르신공로수당도 그중 하나다.

(출처: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