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외교민이 본 한국의 신음소리
“재판관 전원 일치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평결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한국의 신음을 들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썩고 병들어가는 탄식 소리가 가슴을 파고듭니다.
이번 탄핵 인용은 판사들이 양심과 법을 버리고 조폭 권력의 개목걸이에
끌려간 비루한 평결이었습니다.
국회가 비적의 소굴이 되고, 사법부가 도적 떼의 하수인이 된 것은 오래 전에
알았지만 이번 평결은 혹시나 했던 일말의 기대를 더 크게 찢었습니다.
그리고 탄핵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한국인이 아직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소양이 부족하다는 것을 다시 보여 주었습니다.
윤석열은 옳았으나 역부족이었습니다.
윤석열의 잘못은 계엄을 성공시키지 못한 것입니다.
이재명은 계엄이 시행됐으면 “코리안 킬링 필드(killing fields)가 열렸을 것”이라고
말했으나 이것은 킬링 필드의 역사성이나 의미를 제대로 이해 못 하거나,
실제와 상상을 소화하지 못하는 망상 장애거나, 의도적인 왜곡입니다.
계엄이 실현됐으면 음모론으로 매도되는 부정선거 문제를 규명하고
정치를 쇄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계엄 불발로 윤석열은 '조작된 내란 음모'의 덫에 걸렸습니다.
한국 역사의 불행이고 윤석열의 불운입니다.
윤석열이 탄핵당한 것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판사 몇 명이 – 그것도 이념에 중독되고
비겁한 판사들이 – 파면시킬 수 있는 해괴한 헌법재판소 제도 때문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 제도는 국민을 더욱 양극화시키고
정치를 동물적으로 만듭니다.
윤석열은 조폭 정치를 개혁하려는 용기 있는 지도자였으나 지지 기반이 약했고
치밀한 준비와 결기가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은 패자가 아닙니다.
현실 역사에서 패했으나 한국 역사에서 담대한 도전자로 기록될 것입니다.
윤석열 탄핵을 인용한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김형두,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은 한국 사법사에 오욕을 남긴 정치 판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2. 이승만ㆍ박정희 대통령을 생각한다.
이번 재판을 보면서 한국은 아직도 이승만과 박정희가 필요하다는
평소의 제 생각을 다시 절감케 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라고 하면 입에 거품을 물면서 독재자라고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독재자였습니다.
※ 이승만 대통령
6.25 전쟁으로 한국 정부가 부산으로 피란 갔을 때, 이승만 대통령은
1952년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원 40여 명이 탄 출근
버스를 크레인으로 끌어 헌병대로 보냈습니다.
훗날 밝혀진 미국 비밀문서에 따르면 미국은 이에 분노해
쿠데타로 이승만을 제거하려 했습니다.
이승만이 이런 독재를 택한 것은 대통령 직선제를 반대하는 국회의원들 가운데
수십 명이 공산당 연루 의혹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대통령을 국회에서 뽑았습니다. 그때 이승만이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지 않았으면 한국은 공산화 됐을지도 모릅니다.
※ 박정희 대통령
1970년대 초 닉슨 미국 대통령이 중공을 방문해 모택동을 만나고, 미국이
세계 경찰국
가 역할을 중단하는 닉슨 독트린을 선언하고,
베트남에서 손을 떼고, 주한 미군 감축 계획을 밝히고, 대학생 시위가 격렬해지자,
박정희 대통령은 1972년 계엄령을 선포하고 유신을 선언했습니다.
당시는 북한의 군사력과 경제력이 남한을 앞지르고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유신을 통해 국회를 해산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체육관 간선제로
바꾸고 반대자들을 탄압하는 독재를 했습니다.
저는 유신을 격하게 비판했지만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 그 당시
국민 수준과 국가 상황은 유신을 필요로 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는 독재자였지만 그 당시 한국인 수준으로 보면
필요한 독재자였습니다.
평면적, 표피적 시각으로 보면 독재자지만 입체적 심층적
눈으로 보면 애국자였습니다.
이들의 독재는 구국의 독재였습니다.
이승만, 박정희의 독재가 없었으면 한국은 공산화가 되었을 것이고,
한강의 기적도 한류의 갈채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의 한국 정치, 사법, 언론, 국민 행태를 보면 통찰과 혜안, 비전과 결기를
가진 진화된 이승만과 박정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이승만과 박정희를 기다립니다.
시대가 영웅을 부르고 시대가 영웅을 만듭니다.
3. 한국인 수준
한국인은 똑똑하고 부지런하며 정이 넘치고, 열정적입니다. 하지만 부정부패에
취약하고, 이기적이며, 분열적이고, 감정적입니다.
긴 역사 속에서 겪은 질곡과 수난, 권력의 횡포와 착취는 한국인의 심성과
의식을 왜곡하고 오염시켰습니다.
경청하지 않고, 절제하지 않으며, 성찰하지 않는 문화가 팽배합니다.
목적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고 그 과정에서 광기와 야만,
증오의 에너지가 가슴속에 들끓습니다.
이 에너지가 생산적으로 흐르면 한강의 기적과 한류의 금자탑을 만들지만,
파괴적으로 흐르면 하루아침에 기적의 성을 무너뜨립니다.
조선 정치의 피비린내 나는 사화(士禍)가 그랬고, 민족 자긍심을 배반한
망국의 역사가 그랬고, 동족상잔의 6.25 전쟁이 그러했습니다.
신명에 취하면 간을 빼줄듯이 굴다가 악귀에 씌면 남의 간을 도려냅니다.
이러한 역사와 문화의 유전자가 지금도 한국인 핏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 부정적 유전 인자가 오늘 한국 민주주의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기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국민성 속에 끓는 야만과 광기와
증오의 파괴적 에너지를 미래 창조의 생산적 에너지로
이끌어낸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승만 박정희의 리더쉽이 기적을 가능케 했습니다.
제가 오늘 조국을 바라보며 슬프고 참담한 것은 천신만고 끝에 이룩한 한강의 기적과
민주주의 성취를 국민들이 고마워할 줄 모르고 자기 손으로 허문다는 것입니다.
4. 역사적으로 사회주의를 모르는 한국인
제가 오늘의 조국을 보면서 두려운 것은 한국에 자생적 사회주의자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나고 여기에 환호하고 부화뇌동하는 국민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한국인 기질과 국민성, 의식 문화는 사회주의가 자랄 수 있는 비옥한 땅입니다.
해방 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 미군정이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실시한 정부
형태 선호 여론 조사에서 자본주의 지지가 14%, 사회주의 지지 70%,
공산주의 지지 7%, 모른다가 8%였습니다.
지식인의 대부분은 사회주의자였습니다.
문맹이 80%에 달했던 시절에 국민들이 사회주의를 알 리가 없었고,
오늘의 좌파들도 사회주의가 뭔지 잘 모르는데 그 당시 지식인들이
사회주의를 제대로 이해할 리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우면 사회주의자가 되었습니다.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받는다”는 공산주의 사상에 쉽게 매료되었습니다.
당시 한국 실정을 제대로 몰랐던 어리숙한 미군정은 공산주의를 합법화시켰습니다.
공산주의가 산불처럼 번지고 남로당 공산주의자들이 주도한 파업과 시위, 소요가
남한 사회를 마비시키자 미군정은 공산주의를 불법화시켰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한국의 산하를 불태웠습니다.
대구 폭동에 이어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나고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4.3 제주 폭동이 일어나면서 공산주의자들의 극에 달한 저항이
쓰나미처럼 휩쓸었습니다.
5. 가장 무서운것은 내부의 적(敵)
국가 체제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내부의 적입니다.
문명과 국가는 외부의 침략보다는 내부의 붕괴로 무너집니다.
적의 침략보다 무서운 것이 자체 내의 부패와 자생적 반역 세력입니다.
막강했던 장개석의 중화민국이 오합지졸의 모택동에게 무너진 것도, 미국의
천문학적 물량 지원에도 불구하고 월남이 호찌민의 월맹에 무너진 것도,
스스로가 썩고 내부에 둥지를 튼 공산 세력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한국이 불안하고 두려운 것은 내부의 적,
자생적 반역 창궐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체제를 붕괴시키려는 이들 자생적 테러리스트는 집요하고 극렬합니다.
지금 한국 정치는 이들 자생적 사회주의 세력에 의해 점령당했습니다.
이들과 싸워야 할 우파는 안이하고, 비겁하고, 기회주의적이고, 독선적입니다.
투쟁력이 없습니다. 우파 대통령이 두 번이나 탄핵당하고 국회가 좌파에 의해
점령당한것은 좌파의 악랄함 때문이지만 우파의 오만과 무력함에서
나온 자업자득이기도 합니다. 업보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가능케 한 부역자가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이었고,
내란죄 선동 광풍이 가능했던 것도 겁먹은 국민의 힘 때문이었습니다.
국민의 힘 국회의원 김상욱이 자기 당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는 순간, 탄핵 찬성
집회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영상은 저를 슬프고 허탈하게 했습니다.
이것도 신념이라고 하겠지요.
도적 떼보다 못한 이런 돌팔이 간자가 있는 곳이 국민의 힘입니다.
이렇게 허약한 국민의 힘이 조폭처럼 일사불란하고 무지막지한 민주당을 이길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은 이제 불안이 아니라 현실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의 보수를 격려하고 국민의 힘을 성원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병든 한국 민주주의를 소생시키는 길은 보수 세력이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길밖에 없습니다.
전투에선 펜이 칼을 이기질 못하고 신사가 깡패를 이기지 못합니다.
6. 보수에게 읍소
보수는 유연성을 가져야 합니다.
동지가 못마땅해도 품어야 하고, 다투더라도 적 앞에서는 단결해야 합니다.
치열한 투쟁력과 탄력성있는 전술 전략을 병행해야 합니다.
야비하고 교활하고 악랄한 좌파 세력과 싸우려면 보수세력은
더 사납고, 더 지혜롭고, 더 거침없이 진격해야 합니다.
미국서 오랜 망명 생활을 끝내고 귀국한 이승만이 공산주의와 싸울 때
역설했던 말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였습니다.
뭉쳐서 죽기 살기로 싸워야 합니다.
싸울 때는 여우처럼 교활하면서 호랑이처럼 용맹스러워야 합니다.
야만과 광기를 투쟁의 에너지로 승화시키면서 응축된
절제의 에너지로 싸워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오래된 이승만의 말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2025년 4월 7일 - 조광동재미 언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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