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대학, 한·미·일 핵 공유 제안

미 국방대학, 한·미·일 핵 공유 제안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대학(NDU)이 지난 7월 25일 ‘21세기 핵 억지력: 2018 핵 태세 검토
보고서(NPR) 작전 운용화’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국이 한·일 양국과 핵 공유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국 국방대학은 국방부 산하 고등교육기관으로 전략 연구도
수행한다. 정책 제안 성격의 이 보고서는 핵 공격을 수행하는 전략사령부와
특수전사령부 등 실제 핵 관련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의 영관급
장교 4명이 공동 작성했다.
  
보고서는 “급변 사태 발발 시 미국은 일본과 한국 등 특별히 선정된 아시아 파트너국과
비전략핵무기(전술핵)를 공유하는 잠재적이고 논쟁적인 새 개념을 강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동아시아에 전술핵무기를 전진 배치하는 것은 지역 동맹국들에 대한 더 큰

안보 확신을 제공하는 추가적 이점이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 일본과의

핵 공유 협정이 북한의 핵·미사일을 억제하고 북한 도발을 사전에 억제토록

중국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한국과 일본과의 핵 공유는 나토식 핵 공유를 그대로 모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런 내용은 한·일 양국에 전술핵의 ‘공동
사용권’은 주되 나토와 달리 최종 핵무기 투사는 미국이

행사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미국 국방대학이 이런 보고서를 통해 한·일과의 핵 공유 협정을 제안한 것은 북한의 핵능력이
임계치를 넘었다는 방증인 동시에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 실패를 상정한 ‘플랜 B’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상당량의 핵탄두와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ICBM을 보유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거부할 경우 이를 제거하기는 매우 힘들다. 이 때문에 ‘핵을
핵으로’ 억지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 미국 정부의 입장에선 핵

공유를 통해 한국과 일본에 핵우산을 제공함으로써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핵전력 증강 상쇄 및 역내 영향력 차단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특히 핵 공유는 훈련 비용 등을 문제 삼아온 트럼프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방안이 될 수도 있다. 전략폭격기, 핵 항공모함 전개 등 핵우산 전력

유지에 드는 막대한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또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론을 잠재우고, 핵 공유에 따른 핵탄두의

운영·관리 비용을 한국과 일본에 분담하도록 할 수도 있다.

  

 (출처: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