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언론, 한일갈등 심화 트럼프 책임론 거론
"갈등 구경만 해"
"前정부만큼 동맹관리에 투자 안해…오히려 한일에 무역·방위비 압박"
한일 갈등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까지 이를 정도로
심화한 데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방관자적 태도에도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이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시하며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했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동맹 관리를
소홀히 하고 한일 갈등을 남의 일처럼 지켜본 것이 부메랑처럼
돌아오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한미일 안보협력의 상징처럼 여겨온 지소미아의 종료는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도 악영향을 주는 사안인 만큼
미국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장 역시 있다.
미 경제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미국의 두 동맹인 한일이 충돌하면서
미국의 안보 이익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중국에 큰 승리를
잠재적으로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략)
신미국안보센터의 크리스틴 리 연구원은 "동맹은 미국의 힘을 가장 크게 증폭시킬
수 있는 것"이라며 "한일의 긴장을 완화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면
미국은 이 지역에서 장기간 지속되는 영향력을 위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이를 위해 한미일 3자 관여에 대한 미국의 확신과 지원
증가에서 시작해야 하고, 현 정부와 미래 정부가 적절히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CNN방송은 트럼프 행정부가 동북아 정책에서 한국과 일본을 중재해온 워싱턴의
전통적인 역할을 무시했다는 비판자의 의견을 전했다.
블룸버그통신도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양국 간 수개월에 걸친 외교적 다툼과
무역 조치 이후에 나온 것이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양국을 향해 무역 양보와
더 많은 방위비 지출을 압박하며 구경만 했다고 비판했다.
(출처 :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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