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수사권조정 패스트트랙' 반발…"민주주의 원리 반해"

검찰총장 '수사권조정 패스트트랙' 반발…"민주주의 원리 반해"

문무일, 공수처설치·수사권조정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우려 표명
입법 과정서 논란 불가피…법무부 "사법절차에 대한 의견 표명으로 생각"

문무일 검찰총장

형사사법 공조를 위해 해외를 방문 중인 문무일 검찰총장이 여야 4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것을 정면 비판했다.

문 총장은 1일 대검찰청 대변인실에 전달한 입장 자료를 통해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국회에서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논의를 진행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더욱

보호되는 진전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캡처)

(동아닷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