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론 - 기로에 선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동아시론 - 기로에 선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현 정부 권력 집중-경제 간섭 심화… 자유와 창의성, 혹은 통제와 평준화
 우리 사회는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박지향 서울대 명예교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해야 한다고 헌법은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요즘 상황은 헌법을 따르는 것 같지 않다. 연전에 있었던,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제거하려던 좌파세력의 시도에서 보듯 자유민주주의는 더 이상 당연한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국민은 물론이고 정치인들도 잘 모르는 것
같다. 무엇인지 알아야 추구할지 말지를 결정할 것 아닌가. 

문재인 정부의 주요 지지 기반인 민노총과 전교조는 강경 좌파들이 다수를 이루는 것 같지만 현
정부의 전반적인 정치적 성향은 사회민주주의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민주주의의 특성

가운데 가장 뚜렷한 것은 국가의 비대화다. 개인을 신뢰하지 않기에 개인의 선택권을 줄이고

권력을 국가에 집중하려 한다. 경제도 정부가 간섭하고 통제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높은

세금을 통해 평준화를 실현하려 한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의 지향점이 뚜렷한 데 반해

자유한국당은 목표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다. 비록 ‘자유’를 당명에 사용하고

있지만 그 자유는 단지 북한의 전체주의 정권에 대항하는 의미에 멈춰

있을 뿐이다. 그들은 입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짖지만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모른다.

(중략)

기억할 점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의미하는 바는 권력을 억제하고 개인의 자유를 지킨다는

것이다. 국가권력은 사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신성하고 공정한 게 아니라 타락과

이전투구의 속성을 갖는다. 게다가 국가권력이 비대해지고 사람들이 그에 의존하는 데

익숙해지면 시민은 나약해지고 국력도 허약해진다. 이제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국민은 사회민주주의에 대항하는 대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우리 국민도 두 개의 가치 가운데 어느 것이 더욱 소중한지를 심각하게 생각해볼 때가 되었다.

국가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유모 국가(nanny state)’에 의존해 그 나름대로 편하게 사는

게 좋은지, 아니면 내 자유 의지와 창의성을 발휘하여 내 삶을 적극적으로 영위할 것인지.

평준화를 택할 것인지, 아니면 정당한 방법으로 더 열심히 일한 사람이 더 많이 보상받는

사회를 원하는지. 국민의 선택에 따라 대한민국의 정체는 자유민주주의가 될 수도 있고

사회민주주의가 될 수도 있다. 당장 급선무는 자유민주주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추구하는 정당의 출현이다. 지금의 자유한국당으로는 어림도 없다.

자유민주주의가 진정 이 땅에 정착할 수 있을지, 암담할 뿐이다.

박지향 서울대 명예교수

　

(출처: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