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검사 대거 참여' 형소법학회 "패스트트랙 반대"

'현직 판·검사 대거 참여' 형소법학회 "패스트트랙 반대"

법안 내용은 물론 패스트트랙 지정도 반대…"민주주의 절차에 반해"
입장발표 순수성 두고 논란…학회 쪽 "고위급 판·검사는 관여 안 해"

법원행정처와 대검찰청 고위간부가 부회장으로 활동하는 한국형사소송법학회가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 및 선거제 관련 법안 등을 국회가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데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학회에는 법원과 검찰의 현직 간부들도 몸담고 있어 입장발표의 순수성을
두고 논란의 소지를 남겼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패스트트랙 지정) 입법 과정은
그 절차와 내용에 있어 우리의 소망과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국민과 국가의 앞날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떨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연합뉴스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