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군수에서 시작해 국회의원, 장관을 거쳐 인천시장으로 시민과 함께하고 있는 지금,
저는 어느덧 국민의힘에서 최고참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정치를 해오면서 때로는 좌절도
하고 오해도 받았지만, 묵묵히 제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치란 무엇인가,
대한민국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 끊임없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대한민국을 보면,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과 『1984』가 떠오릅니다.
혁명과 이상주의가 어떻게 부패하여 새로운 독재로 변질되는지 풍자한 고전소설이
2025년 대한민국에서 마치 예언서처럼 '오늘의 뉴스'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① 언어의 타락 : 신어(Newspeak)
『1984』의 전체주의 국가는 '뉴스피크(Newspeak)'로 사고를 통제했습니다.
전쟁부를 '평화부'로, 거짓선전부를 '진리부'로 부르며 국민을 세뇌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공무원을 감시하며 휴대폰 제출을 강요하는 헌법파괴 TF를 '헌법존중 TF'라
부르고, 검찰 해체를 '검찰개혁', 3권분립 파괴를 '사법개혁'이라 속이며, 대통령
재판을 멈추는 법을 '국정안정법'이라 부르는 뉴스피크 같은 원리의
언어타락을 매일 듣고 있습니다.
오웰은 "정치의 혼란은 언어의 부패에서 시작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언어가 무너지면 사고가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무너집니다.
② 법 앞의 이중 잣대 : 더욱 평등한 동물
『동물농장』의 돼지들은 외쳤습니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하지만 어떤 동물은 더욱 평등하다.“
법치주의의 원칙은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 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과
관련된 재판은 1심이 진행 중인데도 유죄로 추정하면서 유죄가 안 나올까봐 기소도
민주당이 세운 검사가 하고, 재판도 민주당이 원하는 판사로 하겠다고 합니다.
반면에 대통령 사건은 대법원에서 유죄취지로 파기환송되었는데도 재판이 정지되어 있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더욱 평등합니다.
단군이래 최대 개발 비리인 대장동 사건은 비리업자들이 성남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수천억 원을 챙길 수 있도록 검찰이 항소도 못하게 하고, 부당함을 지적하는 검사들은
파면하겠다며 '검사 파면법'을 발의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욱 평등합니다.
통일교 불법자금도, 민주당이 임명한 특검은 통일교에서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줬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인사들만 기소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수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욱 평등합니다.
③ 당의 재판소(The Party's Court) : 이미 정해진 판결
『1984』에서 당은 모든 국가 기관을 장악합니다. 사법부도 예외가 아닙니다. 재판은
형식일 뿐,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당이 원하는 판결만 나옵니다.
2025년 대한민국에서 이것이 '내란전담재판부'라는 이름으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원하는 결론을 얻기 위해 법원 외부세력이 인위적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내란전담재판부는 나치의 특별재판소와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히틀러가 집권 1년 만에 독일 민주주의를 끝장낸 것도
이런 사법부 장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전국법원장회의는 "재판 중립성과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며 반대했고, 법원행정처장은 "3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판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빼앗는
'사법행정위원회' 등도 모두 사법부를 장악해 당의 재판소를 만들려는 시도입니다.
④ 빅브라더의 새로운 텔레스크린 : 휴대폰
『1984』의 빅브라더가 텔레스크린으로 시민을 감시했다면,
2025년에는 스마트폰으로 공직자를 감시합니다.
'계엄 가담자 색출'을 명분으로 공무원의 통신 비밀과 사생활을 영장 없이 들여다보려는
시도는, 국가가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려는 '빅브라더 사회'의 실현입니다.
제보를 독려하는 '밀고 사회'는 덤입니다.
⑤ 이중사고(Doublethink)의 강요
『1984』에서 권력자들은 "전쟁은 평화다. 자유는 예속이다"라며,
모순을 동시에 믿도록 강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반미·반일 선동은 '표현의 자유'지만 반중 시위는 '혐오 범죄'이고,
3권서열론이 3권분립이며, 항소포기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은 항명으로 처벌하지만
공무원법상의 '복종의 의무'는 폐지하겠다는 이중사고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 급기야 미국의 워싱턴포스트(WP)는 "자유로운 국민이라면 누구도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을 이끌고자 하는 오웰적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국가 권력이 '혐오', '허위'라는 이름으로 표현을 재단하기 시작하면, 그 기준은 권력의
입맛대로 바뀌게 된다는 지적입니다. 표현의 자유가 흔들리기 시작할 때 민주주의는
이미 경고등이 켜진 것입니다. 미국의 대표 언론이 한국 정부를 조지 오웰의
『1984』에 비유하는 상황. 이것이 2025년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그러나 오웰이 몰랐던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은 쉽게 속지 않는 국민이라는 사실입니다.
희망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진실은 결국 권력의 거짓을 이겨낼 것입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재자나 전체주의 정권은 스스로 멈추지 않습니다. '이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국민의 깨어있는 힘과 '권력을 빼앗길 수 있다'는 정치 경쟁자의 존재가
권력의 폭주를 막을 수 있습니다.
조지 오웰의 소설이 소설로만 남는 나라.
그것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 인천시장 유정복 -
'시사 및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한국계 NASA 우주비행사 조니 김 “우주서 김치·밥 그리웠다” (0) | 2025.12.23 |
|---|---|
| ‘해양수산부 부산 시대’ 개막… 글로벌 해양수도 ‘첫발’ (3) | 2025.12.22 |
| 통일교 판도라 상자는 열릴까? 닫힐까? (0) | 2025.12.19 |
|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美국방수권법안 상원 통과 (0) | 2025.12.18 |
| 미국은 우리나라에 어떤 존재인가? (0) | 2025.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