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美국방수권법안 상원 통과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조항이 담긴 2026 회계연도 미국 국방수권법안

(NDAA)이 17일(현지 시간) 미국 상원을 통과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찬성 77표, 
반대 20표로 가결했다. 지난주 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 이날 상원까지 통과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받으면 공식 발효된다.

NDAA는 미국의 국방 정책과 연간 국방 예산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포괄적 입법이다. 

2026 회계연도 국방예산 규모는 9010억 달러(약 1331조 원)로 사상 최대 수준이며, 
정부 요청안보다 80억 달러 증액됐다.

이번 법안에는 주한미군 병력 규모를 현 수준인 2만8500명 이하로 감축하는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미국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시사할 때마다 
감축에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했다.(중략)

(출처: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