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학 직격탄 ..."양심 사형!"

 

나라가 얼마나 더 망해야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입을 열 겁니까.

나라가 얼마나 더 작살이 나야 전직 총리들이 입을 열겠습니까.

나라가 얼마나 더 파탄나야 전직 장관들이 입을 열겠습니까.

정치가 얼마나 더 쓰레기가 돼야 전직 국회의원들이 정신을 차릴 겁니까.

헌법이 얼마나 더 걸레가 돼야 전직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검찰총장들이 정신을 차릴 겁니까.

법이 얼마나 더 농락당하고 파괴돼야 전직 판.검사들이 정신을 차릴 겁니까.

공권력이 얼마나 더 뭉개져야 전직 경찰청장들이 정신을 차릴 겁니까.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전직 장성들이 정신을 차릴 겁니까.

도대체 이 나라는 누가 지킵니까.

현직은 나라 망국 만들기에 집단 체면에 걸렸으니, 전직들이 책임지라는 겁니다.

국민혈세 나랏돈 받아먹으며 호의호식 하고 살았으면 봉사라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민주당이 추진해 온 3대 특검법인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이 

5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중 내란 특검법을 보면 이 나라가 어디로 갈지 진짜 안 보이십니까.

특히 그동안 발의한 민주당의 온갖 악법은 말 할 것도 없고.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들이 도대체 뭡니까.

대법관 증원법, 민주당 추진 형사소송법, 공직선거법,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까지 이게 말이 되냐구요.

이것이 헌법을 농락하고 법치를 파괴하는 이른바 ‘이재명 방탄법’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보다 더 위험한 순간이 왔는데 

당신들은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이 법안들은 모두 대법원이 지난달 1일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발의 된  것입니다. 

눈이 있으면 똑바로 보십시오. 이것은 이재명만을 위한 방탄법이 아니고 뭡니까.

대표적인 '유권무죄 무권유죄' '이현령 비현령' '법은 만인 앞에 공평하지 않다'는 

것을 확정짖는 것이자, 법 자체를 송두리채 아작을 내는 ‘위인설법(爲人設法.

사람에 따라 법을 달리한다)’이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 법은 합법을 내세워 현직 대통령이던 박근혜, 윤석열을 탄핵시켰습니다.

우리는 불법이자 사기탄핵이라 했지만 국회, 경찰, 검찰, 공수처, 법원, 

헌법재판소는 적법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법이 이재명 개인 방탄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형소법 개정안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 중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법안입니다. 

급조 된 법이자 말도 안 되는 법치파괴의 전형입니다.

이재명은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비롯해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불법 대북 송금, 위증 교사, 법인카드 유용 등 5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선거법 개정안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역시 법조인들이 목숨걸고 막아야 할 악법 입니다.

알다시피 이재명 사건에서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판단한 허위 사실 공표죄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되면 이재명은 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는 이른바 ‘면소(免訴)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민주당이 이 법안들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헌법소원이 제기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 헌법재판소가 민주당 입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인데,

이재명이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고 봅니다.

이건 이재명이 헌법 84조를 무력화하는 것인데 이걸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법조인들은 이것을 '재판중지법'이라 하면서 막아서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보나마나 국민의힘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대비해 헌법재판관 구성 

재정비에 나서는 것 아니냐구요.

헌법재판소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헌재가 윤 대통령 사기탄핵도 모자라 대놓고  법치파괴에 나서는 것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헌재가 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허용 제도에 찬성하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한 것 자체가 법치 파괴가 아니고 뭡니까.

이것은 사실상 ‘4심제 도입’으로 대한민국 최고 법원인 대법원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쿠데타적 발상 입니다.

이런식이면 법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유신헌법을 비판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재명은 비록 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더라도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재명 사건 파기환송 과정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수사하는 

특검법까지 현재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심사 중이 아닙니까.

차라리 멀쩡한 법 걸레조각 만들지 말고 '이재명 마음대로 법'을 만들면 될 것 아닙니까.

아무리 192석으로 현직 대통령까지 탄핵했다지만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특정인을 처벌하지 않기 위해 방탄법을 만들면 '헌법상 평등권' 위배는 물론 

나라 법은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왔습니까. 이제는 법조인들이 앞장서 법을 파탄내고 있으니 

이게 정상적인 나라가 맞습니까.

헌재재판관 여러분 헌재는 법률심이 아닌 헌법심을 다루는 기관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헌법을 농락하는 이런 꼼수 법안들은 저지를 해야지 

어떻게 공감한다는 것입니까.

헌재는 정진욱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뭐라고 했습니까.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한 것'입니까.

초등학생이 봐도 '이재명의 충실한 방탄권 보호를 위한 것'아닙니까.

진짜 이 나라 법조인들이 왜 이렇게 하나같이 망가졌습니까.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 김병로 선생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 사람이 다 부정의에 빠져간다 할지라도 우리 법관 만큼은 정의를 최후까지 

사수하여야 할 것이다.”(1954년 3월, 제2회 법관 훈련 회동에서)

“사법관으로서의 청렴한 본분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될 때는 사법부의 위신을 위하여 

사법부를 용감히 떠나야 합니다.” (1954년 10월, 전국법원 수석부장판사 회동에서)

“모든 사법 종사자에게 굶어 죽는 것을 영광이라고 그랬다. 그것은 부정을 범하는 

것보다는 명예롭기 때문이다.”(1957년 12월 16일, 퇴임식 이임사에서)

제가 수없이 들려준 어록인데 솔직히 이런 분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번에 이런 악법을 사법부가 막지 못한다면 

법복을 벗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건 사법관으로서의 청렴한 본분을 지킬 수 없는 가장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무렇지도 않다면  깨놓고 말해 법관자격 없는 겁니다.

그동안도 정치검사, 정치판사들이 출세에 미쳐 어떤 짓들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헌법까지 농락하는 작태가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는데도 눈과 

귀를 닫으면 이 나라 법은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김병로 선생 말처럼 이런 법관들은 사법부의 위신을 위하여 

사법부를 용감히 떠나야 합니다.

'국가의 권력 작용을 복수의 기관에 분산하여 그들 기관을 상호 독립시킴으로써 

권력의 균형과 견제를 확보'하려는 삼권분립 제도가 망가지고.

‘사람의 지배’ 대신 ‘법의 지배’를 통하여 통치가 행하여지는 법치주의가 

파탄나고 있는 것 안 보입니까.

절대군주의 자의적 전횡을 억제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법치주의라고 합니다.

통치가 법에 의거하기만 하면 된다는 형식적 개념은 공산독재 정권의 

전유물이었습니다.

히틀러 나치스 정권에서 ‘권력자의 자의’가 법률의 탈을 쓰고 합법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것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법률은 헌법의 법가치를 실현할 때에만 법률로서의 효력을 갖게 한 것' 

진정 모르십니까. 아니면 정권이 겁이나서 먼저 무릎을 꿇은 것입니까.

나라가 망하려니까 진짜 상상도 못할 일이 매일 같이 벌어집니다.

법도 잘 모르는 국민들은 황당한 불의에 항거하는데 법조인들은 

집단 체면에 걸려 있는 나라.

법 없어도 사는 선량한 국민들은 법치파괴를 막아서는데 정작 법조인들은 

나 몰라라 하는 나라.

이런 나라 법이 왜 필요. 합니까.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200석만

만들면 그게 법이 되는 나라 아닙니까.

이러니 부정선거를 이판사판식으로 할 것이고.

권력이 한자리 준다하면 결과도 바꾸어 주는 것 아닙니까.

나라 바로세우려는 착한 국민들 괴롭히지 말고 차라리 

'나라 매매법'이나 만드시지 그럽니까.

대통령이 마음대로 나라 팔아넘기는 법 얼마나 좋습니까.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그래도 벼룩 눈물만큼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국회해산법이라도 만들어 보시지요.

이 나라는 국회가 망하던지, 언론이 망하던지, 나라가 망하던지 셋 중 두개는 

망해야 정신차릴 나라가 됐습니다.

진짜 진짜 매일같이 망하기를 기도해야 할 이 나라.

적어도 김정은이 손 아귀서 10년 정도는 살아봐야 국민들이 정신을 차릴텐데,

그 보다 나라가 먼저 망할 것 같지 않습니까.

부정선거 빼박증거를 봐도 모르쇠, 삼권분립이 무너져도 합죽이.

법치가 파탄나도 나 몰라라. 온갖 악법에 이재명 개인 방탄법을 만들어도 

관심없는 국민들.

결국 이 나라는 동네 양아치 같은 정치인, 

서민들은 쥐잡듯 하면서 고관대작엔 알아서 설설기는 법조인들.

매일같이 악취 풍기는 질량미달의 뉴스를 쏟아내는 쓰레기 언론과 기레기들.

진짜 조국 말다나 죽창을 들어야 할 때가 된 것 같은데 누가 들까요.

우파 땅에서는 의리고 뭐고 죽창 드는 놈만 미친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입 닫은 사람들 보고 입을 열라고 소리치는 겁니다.

2025. 6.   7.      송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