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투명·책임' 베니스위원회 기준에 낙제점인 韓 선거 관리
망 분리 안 된 서버·인쇄 날인 등 사전투표 시스템 맹점 수두룩
국민 상식 벗어난 통계와 사법부의 방관… 수개표 도입 등 대수술 절실
선거의 생명은 '무결성(Integrity)'에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공정하고, 투명하며,
그 결과에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베니스위원회의 선거 업무 모범 관행 기준이기도 하다.
그러나 작금의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여주는 행태를 보면,
과연 이 나라에 선거의 무결성이 존재하는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베니스위원회는 최소한 투표자 수와 투표지 수가 일치하는지 누구나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투명성을 위해 '현장 수개표'를 권장한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일반인의 상식으로 검증할
수 없는 컴퓨터를 사용한 선거 관리는 위헌"이라고 판결했고, 오스트리아는
투표지 봉투가 열려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재선거를 명했다.
반면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공직선거법 제224조를 방패 삼아, 선거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완벽히 입증되지 않는 한 선거 무효를 인정하지 않는다.
신권 다발 같은 빳빳한 투표지가 쏟아져 나와도 '형상기억 종이'라는 상식 밖의 궤변으로
일관하고, 수백 표의 오차가 발생해도 부정선거의 입증 책임을 선관위가 아닌 원고(국민)에게
떠넘긴다. 현직 판사들이 선관위원장을 겸임하며 제 식구를 감싸는, 이른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구조적 모순이 낳은 비극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사전투표' 시스템의 붕괴다. 사전투표관리관의 직접 사인 날인이 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선관위는 행정 편의를 내세워 '인쇄'로 갈음하는 자의적 규칙을 만들었다.
위조 방지라는 제도의 근간을 스스로 훼손한 것이다.
게다가 2023년 국정원 보안 점검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선관위 내부망과 외부망의 분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통합선거인명부 수정은 물론 투표지 이미지 파일과 직인을
탈취해 가짜 투표지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허철훈 사무총장조차 사전투표 기간 망 분리가 안 된다는 점을 시인했다. 비밀번호 '123456'을
방치해 둔 보안 의식은 이들이 국가 기관인지조차 의심케 한다. 도대체 국민더러
무엇을 믿고 투표하라는 것인가.
통계학적 확률로도 설명할 수 없는 구체적인 기현상들은 불신에 기름을 붓고 있다.
최근 폭로된 '쌍둥이 투표구' 사태를 보라. 서로 다른 투표구에서 6시간 동안
투표자 증가 수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늘어났다.
여기에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그리고 과거 사전관외투표
우편 배송 기록에서 발견된 40%에 달하는 오류 정황은 이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결정적 단서다.
최근 통영시장 재검표 과정에서도 드러났듯, 개표 숫자만 맞출 뿐
투표용지의 위조 여부를 검증하려는 의지는 전무하다.
선거가 끝난 후에도 투표자 수가 시도별로 수천 명씩 고무줄처럼 늘거나 줄어드는 코미디가
벌어진다. 최근 6·3 지방선거 통영시장 재검표 과정에서도 드러났듯, 개표 숫자만
맞출 뿐 투표용지의 위조 여부를 검증하려는 의지는 전무하다.
과거 권순일 전 대법관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 취지 의견을
주도한 뒤 화천대유로부터 거액을 약속받았다는 의혹을 받으면서도 선관위원장 자리를 꿰찼다.
문재인 캠프 출신 조해주 상임위원의 임기 꼼수 연장 시도 등, 선관위의 정치적 편향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집권 민주당은 과거 자신들이 야당 시절 외치던 수개표와 선거
투명성 요구를 이제는 '음모론'으로 매도하며 깐깐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결국 해답은 명백하다.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는 전산망 시스템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수개표'로 돌아가야 한다.
아울러 '가족 채용 비리'로 얽힌 선관위의 썩은 환부를 도려내야 한다. 부정 채용된 이들은
즉각 파면하고, 방만한 조직은 해체 수준으로 재편해 일반 행정직 공무원으로
인력을 쇄신해야 한다.
오는 8월 15일, 올림픽공원에서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 무너진 참정권을 되찾으려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자발적 집회가 열린다. 이는 특정 정당의 행사가 아닌 잃어버린
선거의 무결성을 되찾기 위한 주권자의 절규다.
집권 민주당과 선관위는 이 절박한 외침을 '음모론'으로 치부하지 마라. 나의 합리적 의심과
이 주장에 반박할 근거가 있다면, 투명한 자료와 데이터로 떳떳하게 증명하길 바란다.
- 금정산 예죽실에서 한돌 -
'시사 및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태풍 '13호 돌핀'의 현재 위치와 예상 진로 (2) | 2026.08.05 |
|---|---|
| 방성대곡(放聲大哭).....전라도詩人 정재학 (3) | 2026.08.04 |
| 42.5도 찍은 한반도…사람도 가축도 쓰러진 기록적 폭염 (0) | 2026.08.03 |
| ♧우리나라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고, 어디로 가야 할까요? (0) | 2026.08.02 |
| 스틸 美대사 “트럼프 비전 바탕으로 한미동맹 발전” (0) | 2026.0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