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양 단계적 중단… ‘고아 수출국’ 오명 벗는다

복지부 “2029년엔 0명 될 수 있게” 불가피한 입양은 정부가 직접 협의
품을 잃은 아이들, 이젠 국가가 품는다… “국내 입양 우선”

 

 

내년부터 해외 입양이 단계적으로 중단된다. 
6·25전쟁 직후인 1953년 전쟁 고아 대책의 하나로 해외 입양이 시작된 지 
73년 만이다. 정부는 2029년까지 해외 입양을 완전 중단할 계획이다.

26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정부는 아동을 해외로 보내는 대신 국내 입양 등 국내 보호체계를 우선 
적용하고, 장애 아동 등 불가피하게 해외 입양이 필요한 아동이 있을 때는
아동복지기관이 아닌 정부가 직접 해외 당국, 해외 관련 기관 등과 
협의해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은 1980년대 연간 최대 8000명이 넘는 아동이 해외로 입양됐으며 
‘고아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다.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관점에서 2, 3년 안에 
해외 입양은 중단하려고 한다”며 “국내에서 모든 아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책을 병행하며 늦어도 2029년에는 해외 입양이 
0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중략)

(출처: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