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8세로 높이고, 경직된 임금체계를
손보는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IMF가 특정 국가의 정년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IMF는 26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한국 특별보고서 'Healthy Aging and Labor
Market Participation In Korea'에서 정년을 65세로 늘리되,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68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구를 인용해 "수급 연령을 2035년까지 68세로
늦출 경우 총고용이 14% 증가하고, 고령층 생산성이 유지된다는 조건에서 2070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은 12%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정년 연장과 연금 개혁을
동시에 추진해야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다.
IMF는 또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 체계를 직무성과 기반 구조로 전환하지 않은
채 정년만 늘릴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임금구조
개편을 함께 추진할 것을 조언했다.
(출처: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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