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은 권력에 충성하면 안돼… 경고등 되겠다”

이기수 신임 한국법학원장 인터뷰

 

법학 교수 최초로 한국법학원장으로 선출된 이기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문재인 정권의 사법 개혁은 결과적으로 ‘권력이 충성하는 법조인 만들기’가 됐습니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위장한 퇴행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최근 제16대 한국법학원장으로 선출된 이기수(77)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15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에 복무해야 할 사법기관들이 자신과 권력의 
안위만을 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1956년 설립된 한국법학원은 
현직 판·검사와 변호사, 법학교수 등 법조인 약 3만3000명이 가입된 
법률가 단체다. 그동안 법무장관과 대법관 등 고위직 출신들이 
맡았던 한국법학원장에 법학교수가 선출된 경우는 

이 원장이 처음이다.

이 원장은 사법부에 대한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정권 입맛에 맞는 사람이 
대법원장 등을 맡으면서 사법부가 권력에 충성하는 조직이 돼버렸다”면서 
“차기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의 근간을 바탕으로, 
사법부가 국민의 행복에 봉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대장동 사건’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부실 수사’ 비판을 받는 최근 상황을 
놓고 “그 역시 앞으로 비판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한국법학원이 먼저 나서 

성명을 내는 등 ‘경고등’ 역할을 하겠다”고도 했다.

고려대 법대를 나와 1984년 모교에 부임한 이 원장은 지난 2008~2011년 고려대 

총장을 지냈으며 한미법학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도 역임했다. 아들인 이병준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또한 고려대 법대를 졸업해 

아버지와 같은 길을 걷고 있다.

(출처:조선일보)